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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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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해결형 정부조직 현실화를 위한 전략개발과 정책제언(2): 의사결정 알고리즘과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ing) 기반 협업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Analysis of the design of wicked problem-solving government organizations (2): A focus on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algorithms and Agent Based Modeling-based collaboration scenarios
연구책임자 이사빈, 윤태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용균 외부연구참여자 조항현
출판년도 2023 수행년도 2023
페이지 188 ISBN 978-89-5704-802-3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정부혁신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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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난제해결에 초점 맞춘 협업 유형 분류 제시
○ collabor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등 전통적 협업 유형분류에서 더 나아가 문제해결에 초점 맞춘 새로운 협업 유형 분류 제시
○ 20인의 실무자 인터뷰, 10인의 협업 이론 전문가 자문 및 집담회, 2021년 정부조직 협업 리스트 분석,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문헌검토 등 다양한 방법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협업 유형을 재분류함

□ 난제해결형 정부로의 변화 위한 기초 마련
○ 정부가 직면할 수 있는 난제의 유형을 3가지 (persistent, developing, forthcoming)로 분류하고, 각 난제 유형에서 이루어지는 협업 알고리즘과 세부규칙을 구축 및 설계함
○ 향후 난제해결형 정부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개발
○ 20인의 실무자 인터뷰, 전문가 집담회, 정부협업리스트 분석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조직 협업 현황과 유형, 특성 검토하여 제시

□ 시뮬레이션 방법론 통한 정책적 제언
○ 3가지 유형 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변수, 조직내부특성변수들이 달라짐에 따라 협업네트워크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하여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렇게 산출한 데이터를 분석함
○ 행정학, 정책학 영역에서의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탐색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1) 주요 연구방법론
□ 전체연구의 내용과 방법

□ 협업알고리즘구축을 위한 방법론
□ 협업알고리즘구축을 위한 순서
2) 주요 연구내용 1: 난제의 유형 분류 (PDF 유형분류)
3) 주요 연구내용 2: 협업 알고리즘과 세부 규칙 구축
□ 협업알고리즘 기본모형과 규칙
□ 난제유형 별 알고리즘 규칙 설정

4) 주요 연구내용 3: 협업 알고리즘 기반 파이썬 시뮬레이션
□ 파이썬 시뮬레이션 개요
□ 대내변수 (조직내부특성)와 대외변수 (대통령실, 국조실 영향) 비교
□ 협업예산과 권한조정 변수 비교

3. 정책제언 및 학술적 함의
□ 학술적 함의
□ 정책제언
□ 행위자기반모형 국가난제연구 적용 가능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정책난제의 등장과 특징
제1절 정책난제의 등장과 정책 환경의 변화
1. 정책난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의 중요성
2. 정책난제 해결 전략 사례
제2절 정책난제의 특징

제3장 난제 유형 별 협업 알고리즘 구축
제1절 알고리즘 구축 방법론과 순서
1. 알고리즘 구축 활용 방법론
2. 알고리즘과 세부 모형 구축 순서
제2절 협업변수 문헌 검토
1. 협업 변수의 탐색
2. 모형의 추가 고려 사항
제3절 난제유형분류를 위한 문헌 분석
1. 난제의 정의 및 특징
2. 난제의 분류
제4절 전문가 자문 분석
1. 전문가 자문(1차, 2차)의 개요
2. 협업의 유형
3. 전년도 모형 협업 관련 요인별 제언
4. 협업의 성과
5. 협업 성과의 보상과 책임
6.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사점 및 결과 요약
제5절 정부 협업과제 리스트 분석
1. 2021년 정부협업과제 현황분석

제4장 난제 유형별 협업알고리즘 분석
제1절 난제 유형 별 협업 알고리즘 규칙 설정
1. 협업 의사결정 기본모형
2. 난제 유형 별 알고리즘 규칙 설정
제2절 난제 유형 별 협업 알고리즘과 세부모형 구축
1. P형 협업 (Persistent)
2. D형 협업 (Devloping)
3. F형 협업 (Forthcoming)

제5장 협업 알고리즘 기반 시뮬레이션
제1절 기초값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기초통계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2절 파이썬 기반 협업 시뮬레이션 분석
1. 협업 시뮬레이션 구조
2. 시뮬레이션 1: 대외변수와 조직내부변수
3. 협업예산변수와 권한조정변수

제6장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함의와 제언
제1절 연구의 학술적 함의
1. 연구내용의 종합
2.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정리와 분석틀 제시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제언
1. 정책난제의 유형화 및 협업알고리즘 제시
2. 정부조직과 비정부부문의 상이한 협업결정요인
3. 대내변수와 대외변수의 영향력
4. 협업예산변수와 권한조정변수의 영향력
5. 행위자기반모형의 적용
제3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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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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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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