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전략의 하나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제안하고 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88-90).
● 세부적으로,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와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사고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기 때문에, 사전의 예방 및 대비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재난대응 뿐만 아니라, 현장성 높은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역량은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단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된 바 있으며, 사회적 관심 및 지역안전지수의 발표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장의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조직 및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심의 증가가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및 검토는 미흡한 실정임.
<이하 본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관련 논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관련 정책 현황
제3절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체계 검토
제4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 범위 및 방법
제3장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현황 분석: 기능별 예산분석
제1절 기능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제2절 지자체 재난안전예산과 지역안전수준의 관계 분석
제4장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현황 분석: 세부사업 분석
제1절 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제2절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