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재정주민투표제도의 조항이 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에서는 사문화되고 있음.
재정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초가 됨.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수요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추진할 동기가 많음
-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국, 스위스 등에서는 주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통제의 기제가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의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재정행태에 대한 우려로부터 발생함
따라서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통제의 기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의 선도 지역으로서 다양한 지방재정제도의 특례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통제의 기제가 실험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재정주민투표제도의 현황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1절 논의의 배경 : 법적근거와 활용
제2절 재정주민투표의 필요성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
제1절 재정특례
제2절 재정현황
1. 세입과 세출의 변화
2. 재정지표 – 재정자율성을 중심으로
제3절 시사점
제4장 재정주민투표 해외사례
제1절 미국
1. 제도현황
2. 대상, 절차, 활용
3. 정치제도와의 관계 (의회 등)
4. 우리나라 적용방안 제언 및 검토
제2절 스위스
1. 스위스 재정주민투표 의의 및 현황
2. 스위스 재정주민투표의 주요내용
3. 스위스 재정주민투표의 효과
4. 우리나라 적용방안 제언 및 검토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연구내용 종합
1. 미국사례
2. 스위스사례
제2절 개선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