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
□ 숙의기반 주민참여제도로서 공론화에 대한 관심 고조
○ 공공정책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줄이는 목적으로 숙의민주주의적 해결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2017.7.~10.)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2018.4.~8.) 등 국가적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는 숙의 기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숙의기반 주민참여제도로서 공론화 방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음
- 공론화는 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는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보다 민주적이며,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이 공공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공론화에 대한 오해
○ 그러나 숙의적 주민참여제도로서 공론화에는 여러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공론화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주로 공론화 대상 선정의 문제,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 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숙의 기간의 부족 등 여러 한계가 제시됨(채종헌 외, 2018:2)
○ 또한 공론화를 ‘문제해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론화 이후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문제도 있음
- 이는 숙의와 참여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오는 문제인 동시에, 공론화가 주민참여를 통한 정당성을 가지면서도 새롭고 손쉬운 문제해결 방식인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 공론화는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인 갈등관리 방식이 아니며,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갈등을 막는 데 의의가 있음
- 이미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며,
- “공론화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체 국민 일반 혹은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일반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숙의(deliberation)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채종헌, 2017:4; 채종헌 외, 2018: 5에서 재인용)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도
제4절 기대효과 및 화용방안
제2장 숙의형 주민참여 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숙의민주주의의 확산
제2절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서의 숙의민주주의 확산 필요성
제3절 숙의형 모델과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제3장 숙의형 모델 관련 국내외 사례
제1절 주요 해외 사례
제2절 국내 사례
제3절 숙의형 주민참여제도의 주요 쟁점
제4장 숙의형 주민참여 조례 분석
제1절 갈등관리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제2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과 문제점 분석
제3절 숙의기반 주민참여 조례의 개선 방향
제5장 숙의형 주민참여제도(공론화) 운영방안
제1절 시민참여 모델
제2절 공론화 모델 구성도(안)
제3절 공론화 모델 각 단계별 절차 및 내용
제4절 숙의형 주민참여에 대한 일반적 오해(주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