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지난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 해인 1998년 3월 법 시행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면서 규제영향분석을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도입되었다(여차민, 2010: 3-5; 김태윤 외, 2008:144-145). 규제영향분석이 정부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 기제중 하나로서 도입되었다면, 그 규제영향분석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항목 중 핵심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운영 기간이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나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품질은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품질과 함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작성항목 중에서도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김태윤 외, 2008: 133; 여차민, 2010:29-30), 실제로 정부부처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규제영향분석 중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공직생활 중 작성해야 하는 다양한 보고서나 분석서 중에서도 그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의 규제부담을 관리하여 경감하고자 하는 규제비용관리제가 도입되어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규제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관련업무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규제비용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부처들을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로 구분하여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는 사회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상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경제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상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검증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은 규제법령 심사과정 중 상당히 번거롭고 처리하기 까다로운 절차로 인식되게 되었다. 더욱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는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업무의 난이도를 또 한번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서작성지침에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방안을 소개하는 한편(국무조정실, 2019: 58-66), 정부내부망을 통해 참고사례들이 소개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을 작성하고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은 비록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이 제고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수행이 상당히 번거롭거나 어렵고 가능한 회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며,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현상도 상당수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규제 비용·편익 이슈 분석의 이론적 접근
제1절 규제영향평가의 효과성과 비용·편익분석
제2절 규제비용편익분석의 방법과 주요 절차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규제비용편익분석 수행 과정에서의 쟁점 진단
제1절 피규제집단 및 규제영향집단의 식별
제2절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의 구분
제3절 이전비용 및 이전편익의 확인
제4절 재무적 비용 외의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
제5절 비용편익 측정의 기준선(Baseline) 설정
제6절 비용편익 측정의 대상기간 설정
제7절 정량적 비용·편익 측정에 대한 허용 수준
제4장 이슈별 대안검토 및 기준제시
제1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이슈별 대안검토
제2절 비용편익분석 수행을 위한 쟁점별 기준 제시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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