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적 기술,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생물학 기술들이 융합 및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전반의 기존 패러다임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산업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및 경쟁 환경 등 산업 전반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 질서의 변화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와 규제체계는 단일 기술과 산업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부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원소연, 2017: 1).
예컨대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기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복합은 산업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규제 인프라는 산업별로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체계가 주류를 유지하고 있어 융·복합이 전제된 지능정보기술 관련 신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현행의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체계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지체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규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원소연, 2017: 1).
이에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 성장의 핵심으로서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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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신산업 및 신기술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운영상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도 및 현장의 평가 등 중간 점검을 통해 신산업분야 규제개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 분야 등 특정 분야에만 적용하는 몇몇 나라들과는 달리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신기술·서비스 등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장벽으로 느끼고 있는 등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반기업이 인식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대 및 평가와 승인기업이 규제 샌드박스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과정에서 느꼈던 개선방안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기업이 경험한 다양한 성과와 유용성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우리나라 규제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제1절 규제 샌드박스 개요
1. 신속처리
2. 실증특례
3. 임시허가
4.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제2절 해외 규제 샌드박스 사례
1.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2.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
3.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제3절 우리나라와 해외제도의 차이점
제3장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제1절 인지도 조사의 개요
1. 인지도 조사의 설문 구성
2.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의 일반 특성
제2절 인지도 조사 분석 결과
1.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2. 규제 샌드박스의 경제활성화 도움 정도
3.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완화에 미치는 영향
4. 규제 샌드박스 지속시 공무원 행태 변화정도
5. 기업체의 건강의료분야 서비스 진출 동의여부
6. 신청내용에 대해 조건과 제한 부과
7. 정부지원 범위
8. 향후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
제3절 소결
제4장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
제1절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현황
제2절 승인기업의 성과
1. 반반택시
2. 공유주방
3. 온-오프 스위치보험
4.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제3절 규제 샌드박스의 유용성과 개선방안
1.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유용성
2.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제1절 만족도 조사의 개요
1. 만족도 조사의 설문 구성
2.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의 일반 특성
제2절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 제도 운영 만족도
2. 제도 설계 이해 및 동의 정도
3. 제도 성과 만족도
제3절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의견
1. 제도 이용 불편요인
2. 제도 개선방안 선호도
제4절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시사점
1. 규제 샌드박스 승인 조건의 현실화
2. 부가조건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
3.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기준 명확화
4.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제2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