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전 세계적으 로 각광받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이해된다.1) 지난 2015년, 영국에서 핀테 크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래, 핀테크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규제혁신의 수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의 제도 도입 이후 핵심적인 규제혁신제도로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과제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해, 2017년 12월에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정보통신융합 (ICT) 및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2019년 4월에 혁신금융 및 규제자유특구를 포함 하여 3개 업역과 1개 지역 중심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규제샌드박스 추진 2년 간 총 41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 어 당초 예상한 수준보다 높은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융합, 산업융 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4개 분야 외에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규제혁신제도로서 규제샌드박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등 규제샌드박스를 먼저 적용한 국가들에서 주로 혁신금융을 중 심으로 한정된 제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른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에서는 다양한 실물경제에 대한 부분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규제혁신제도 로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과정에서의 성과는 지속적인 제도운영의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도입 직후, 규제 샌 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승인기간 연장, 부처간 협력 강화, 실증사업에 대한 신속한 규제개선, 정부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혁신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이종한 외, 2020: 4).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제도도입 초기 단계로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수요자가 체감하는 제도운영의 한계점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요청 으로 지난 2019년부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수요자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 기업과 신청·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를 통 해 혁신기업들이 체험한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와 미흡한 점 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이종한 외, 2020: 4)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단순 한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서 제도운영의 성과 평가를 위한 목적에서 규제 샌드박스 수 요자 체감도 조사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019년 이후 3차년도 조사 실시를 통 해, 제도운영 성과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의 개선 정도 등 제도도입 초기와 비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전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제1절 인지도 조사의 개요
1. 인지도 조사의 설문 구성
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제2절 인지도 조사 분석 결과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인지도
2.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기대효과
3.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안
제3절 소결
제3장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제1절 만족도 조사의 개요
제2절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의견
1. 제도 이용 불편요인
2. 제도 개선방안 선호도
제4절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