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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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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성평등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이환성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문미경, 안상수, 권소영, 김학실, 류도암
출판년도 2014 수행년도 2014
페이지 119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4-12-31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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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성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태홍 외, 2010; 김태홍 외, 2011). World Bank(2012)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성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35)를 갖는다고 하였다(김태홍 외, 2012). 성평등은 인권 혹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 그리고 젠더와 관련된 또 다른 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 김태홍 외, 2012).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UN은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정책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여러가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태홍 외, 2012). 우리나라에서도 정무장관(제2)실을 1988년 개편하면서 여성,아동,청소년 문제 등 정책건의, 개발 등이 실시되면서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2014년도 글로벌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지수에서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차지했다.

주요 4개 항목 중 건강과 생존 74위, 정치참여 93위, 전문 기술직 수 98위, 교육103위, 경제활동 참가 및 기회에서는 가장 낮은 124위에 머물렀다. 또한, 남성과의 동일 직군에서 임금 평등은 125위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위직 여성 간부 수는 113위이고 정부 고위직 수도 94위로 저조했다(이정훈, 2014). 이처럼 국제기구나 단체가 발표하는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와 여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성불평등한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가장 공적(Public) 노동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현황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공무원들이 놓여 있는 근로환경에 서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부문별 성평등 지표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불균등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문별 성평등 수준의 지형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관리자 및 조직구성원에게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성평등한 인사관리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연구의 배경
성평등을 위하여 각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각종 지표와 정책들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정책에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각종 성평등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문미경 외,2013).
·UN,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 행정참여
·UNESCAP, Gender Indicators, 권력 및 의사결정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GEM, 행정관리직 비율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장관직위, 관리직 비율
·European Commission, 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 a statistical portrait data, 고용패턴과 정책결정
·Sweden,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행정참여
·Canada, Women in Canada, 연방정부와 기구 고용인의 양성평등
·EU에서의 이사회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기존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여성공무원 현황
  1. 전체공무원 성별현황
  2. 중앙행정기관공무원 성별현황
제3장 성평등 지표관련 이론적 논의
  1. 성평등 지표의 기본방향
  2. 국내외 성평등 지표개발 현황
제4장 중앙행정기관 성평등 지표체계 구축
  1. 중앙행정기관 성평등 지표 기본방향
  2. 중앙행정기관 성평등 지표체계 설계
제5장 중앙행정기관 성평등 지표관련 데이터 및 측정기준
  1. 부문별 공식데이터 생산현황과 지표확정
  2. 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제6장 중앙행정기관 성평등 현황분석
  1. 여성대표성 부문
  2. 인적자원관리(HRM) 부문
  3. 일.가정 양립 부문
  4. 인적자원개발(HRD) 부문
제7장 중앙행정기관 성평등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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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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