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배경
사회적경제는 작금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송위진(2014: 5)은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현장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조직으로 논의하면서 사회문제해결을 현실에서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볼 때 최초의 시작은 유럽으로 볼 수 있다. 즉,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의 촉발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빈곤, 실업 등)가 나타났고 이는 사회모두가 합심하여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는 경제위기에 있어서 더욱더 강해지고 지역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석현 외, 2012: 3).
"현재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두되어 있다. 즉, 국내.외적인 상황 자체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앞서 논의한 장기적 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정원희, 2013: 1).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은 타일러 코웬(2012), 폴 크루그먼(2013) 등이 이러한 침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성장 저해와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현 정부는 국정목표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일자리를 통한 창조경제를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맞춤형 고용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며, 창의적인 삶과 문화가 가능한 국가를 구축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또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국정목표이다"(한경비지니스, 2013. 03. 04.).
이중 사회적경제와 관련있는 것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이며, 국민의 정부로부터 파생된 시장과 경제의 모순을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던 기조에서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즉, 창조경제는 시스템의 개선이 전부가 아닌 새로운 업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정원희, 2013: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을 위한 모델 개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경제(금융, 산업 등) 활성화, 대안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는 따뜻한 자본주의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 주도로 현재의 정부 문제를 보완하는데서 출발"하였으며(최석현 외, 2012: 3), .자본주의 4.0.으로 대별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따뜻한 경제로 보완하고자 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그에 따른 대안제시를 통해 보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사회적경제의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배경은 첫째, 현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문제 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이나 정책방향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한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있을 뿐 종합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므로 이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자체의 전략적 지원계획의 필요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은 미진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형태가 지원위주에서 생태계조성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지원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생태계 측면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
결국 사회적경제의 진화는 현재진행형이나 지자체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모색을 위해 필요한 연구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내생적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와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공동체로서 사회적경제
1.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2. 사회적경제의 의미
3. 사회적경제의 유형과 특징
제2절 사회적경제와 협력적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의의
2. 사회적경제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3절 사회적경제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분석
제1절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 현황분석
1. 지원조직
2. 네트워크
3. 사회적경제 유형 현황
제2절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분석
1. 관련법규
2. 비전 및 목표
3. 정책
제3절 시사점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제1절 충남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형성 사례
1.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주체
2.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3. 거버넌스의 주요쟁점 -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 확장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
5. 시사점
제2절 지방정부 역할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3. 지역의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4.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확대개발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