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지방의 자율성”과 “국정 통합성”의 조화를 위하여 2001년 이래 실시되어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불필요한 평가지표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 등의 불합리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불만 요인들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제도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기존 합동평가 지표들의 전면적인 검토 및 보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동평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함
- 전례 답습형 지표 사용을 지양하고, 종합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지표를 설계하며, 모든 지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유사지표, 제외유형 지표 등을 삭제하여 지표수의 감축 및 조정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진단
- 지자체, 지표개발TF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시책지표관리시스템(VPS)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
○ 완성도 높은 지표 설계
- 전례 답습형 지표설계 지양
- 기존 지표들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지표는 완전폐지하고 부적절한 지표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세부 단위업무 중심의 지표보다는 종합적 관점으로 접근
○ 합동평가에 대한 수용성 및 실효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도출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선행 연구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합동평가에 대한 실태자료를 수집하여 내용 분석
○ 심층인터뷰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및 일선 사업부문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 수렴
○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2.연구범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실태 진단을 위한 분석 요소 도출
-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에 대한 이론적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분석 기준과 요소를 도출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 및 지표 실태 분석
- 평가결과의 수용성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 관점에서 평가목적,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운영 및 지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의 개선방안 도출
-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합동평가 지표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분석기준과 요소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집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성과관리의 이론적 배경
1. 성과관리의 개념 및 의의
2.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및 단계
3. 성과평가와 성과측정
제2절 성과지표의 의의 및 요건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유형
2. 성과지표의 요건
제3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현황
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관
2. 합동평가 운영 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문제점
1. 합동평가 운영상 문제점
2. 평가지표의 구성 및 문제점
제4장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분석과 개선방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분석 취지와 기준
1. 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개선 취지
2. 분석기준과 방법
3. 분석내용과 결과 제시 방법
제2절 평가시책 분야별 세부지표 검토 의견
1. 일반행정
2. 복지·사회
3. 보건·위생
4. 지역경제
5. 지역개발
6. 문화·여성
7. 환경·산림
8. 안전관리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