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간,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갈등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 전환과 더불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간 공동으로 결정하여 처리해야할 사안이 늘어남에 따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지방자치제도가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자치적 행·재정, 입법, 조직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대립과 분쟁은 지방자치제도의 자연스러운 산물이기도 함
－ 실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같이 분권체제의 역사가 긴 경우는 물론이고 프랑스, 이스라엘, 체코슬로바키아 같이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된 많은 국가들이 정책과정에서 정부 간 갈등을 겪고 있음
■ 정부 간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 정부 간 빈번한 갈등의 발생은 제한된 사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지방행정, 광역행정, 국가행정 차원에서 정책과정의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사회적비용의 증가를 초래함
■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 법제도적인 측면이 존재함
○ 정부 간 갈등원인 중 법제도적 측면에서 계획과 법령 간, 상위법과 하위법 간 상충, 하위법의 공백으로 인한 갈등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표출됨
－ 한국은 행정상 발생하는 정부 간 갈등에 대해 행정절차법등의 제도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행정상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한 실정임
○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선행연구의 미흡으로 인한 연구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
－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개별적인 갈등 사례 분석에 있어 갈등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구조를 위주로 분석을 실시함
－ 따라서 갈등의 예방적 차원의 법제도 정비방안 제시에는 한계를 드러냄
■ 갈등 원인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를 바탕으로 갈등의 해결 가능성 모색
○ 분야별로 법제도적 상충에서 파생되는 갈등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갈등예방이 필요함
－ 주요 갈등분야인 국방정책분야, 정보화정책분야, 환경정책분야, 재난·안전정책분야의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의 도출이 필요함
－ 분야별 다양한 갈등사례들을 검토하고 현행 법제도의 정밀한 실태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분야별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갈등원인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
○ 분야별 갈등사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입장 분석
－ 국방, 정보, 환경, 복지,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앙정부간,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간 갈등유형별로 살펴보고 해당 기관들의 입장을 분석
○ 분야별 정부 간 갈등원인에 대한 법·제도 문제점 분석 및 진단
－ 분야별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혹은 향후 예상되는 갈등을 파악함
－ 정부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를 파악하여 법령간의 충돌 및 공백의 유무를 확인함
○ 갈등의 확산 가능성 방지 및 쟁점별 법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 정부 간 갈등의 발생은 국가사회 전반에 거쳐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체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제2절 연구수행 방법과 범위
1. 연구 수행 방법
■ 기존 문헌 및 언론자료 조사
○ 정부 간 갈등 관련 기존자료 분석
－ 국방, 정보, 환경, 복지, 재난·안전영역에서의 정부 간 갈등에 관한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갈등의 원인 및 전개양상을 분석
－ 해당 갈등에 대한 언론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정부 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갈등 유형별 관련 법제도의 검토
－ 국방, 정보, 환경, 복지, 재난·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를 파악하여 법령 간 상충 및 하위 법령상의 공백을 검토
－ 관련 법제도의 검토를 기초로 정부 간 갈등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갈등의 확산 가능성 방지 및 쟁점별 해결방안 모색
－ 갈등 유형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갈등의 전개양상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포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제시
－ 현재 개정*개선된 법제도 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제시
－ 해외 유사 법령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중앙정부간,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시점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에서 현재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주된 공간적 범위는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국내로 설정함
－ 그러나 갈등의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해외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경우 연구의 범위를 해외로 확장함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 복지, 재난*안전, 국방, 정보화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임
－ 환경정책 갈등분야의 경우 수리권과 관련한 정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 복지정책 갈등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정책 중 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 수급정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 재난*안전정책 갈등분야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정책 중 해상사고대응 관련 정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 국방정책 갈등분야의 경우 군사·안보 정책 중 군사시설 이전 관련 정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 정보화정책 갈등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관련 정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수행 방법과 범위
1. 연구 수행 방법
2. 연구의 범위
제2장 환경정책 갈등분야
제1절 문제제기
1. 환경 갈등의 개요
2. 물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 정비 필요성
제2절 물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물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2. 물 관련 갈등의 주요 쟁점
제3절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 사례
1. 물 관련 법정 계획 간 상충 사례: 수변구역과 친수구역 상충
2. 물 관련 정부 간 갈등 사례
제4절 물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 법제도 정비
2. 수리권 개념 정립 및 조정 기구 도입
3. 물관련 기본법 제정 추진
제3장 복지정책 갈등분야
제1절 문제 제기
1. 장애등급제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장애등급제 관련 갈등 사례
1. 장애등급심사의 피해 사례들
2. 제도개편을 둘러싼 갈등상황들
제3절 장애등급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4장 재난·안전정책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세월호 사고 당시 해상사고 대응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해상사고 대응 지휘체계
2.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3. 수습 지원
제3절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본 해상사고 대응 관련 갈등 사례
1.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개요
2.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갈등사례
제4절 세월호 사고 이후 법제도 개선 내용 및 평가
1. 재난 및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 내용
2. 재난 및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제5장 국방정책 갈등분야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군사시설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군사시설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2. 군사시설 관련 갈등의 주요 쟁점(문제점)
제3절 군사시설 관련 갈등 사례
1. 특수전 사령부 이천 이전 갈등사례
2. 청주시 606 기무부대 이전 갈등사례
3. 수원 군 공항 소음관련 갈등사례
제4절 군사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1. 예산·재정 측면
2. 도시 계획 측면
3. 갈등 관리 측면
제6장 정보화 정책 갈등분야
제1절 문제제기
1. ICT 관련 부처 기능 재편에 대한 개요
2. ICT 관련 부처별 기능 재편의 주요 내용
제2절 정보화 정책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ICT 조직 및 기능 재편 관련 법제도 현황
2. ICT 조직 및 기능 재편 관련 법제도의 쟁점사항
제3절 정보화 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 「국가정보화기본법」 쟁점사항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쟁점사항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쟁점사항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쟁점사항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5. 「콘텐츠산업진흥법」 쟁점사항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6. 산하기관의 주무부처 변화 쟁점사항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