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사례 요약>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규제완화 민원에 대한 사후 감사의 부담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규제완화 등의 주민 요구가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이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의 충분한 컨설팅을 받은 후에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시행 된 이후, 민원인들의 제도 이용 접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이 중앙정부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사례 선정 배경
본 사례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발안된 정책이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시행이후 경기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증대되었으며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언론으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모범 사례로 공직사회에 확산 및 공유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적발위주의 기존 감사는 업무가 완료된 이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또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문책하였다. 그러나 적발 및 징계 위주의 감사는 공무원들에게 감사 과정에서 당하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복지부동'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국민들의 정부 불신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반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촉진하는 토양을 조성키 위한 제도 혁신으로, 대통령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입을 지시하는 등 경기도가 개발한 '히트 상품'이 되었다.
이 정책사례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를 탈피하여 대국민 적극행정을 위하여 언론뿐만 아니라 이용경험이 있는 주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굿모닝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 주민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용한 후 홈페이지에 "10여년간 해결이 안 되었던 부속시설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건립 건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였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폐쇄적인 공직문화와 소극 행정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왔는데 이 제도를 경험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만족과 함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공무원 보신을 위한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의 지향은 국민들의 정부 신뢰 및 주민 편의를 증진시킨다. 민？관 간 불신을 해소하고 '관'이 '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민'은 '관'을 신뢰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를 넘어서 중앙정부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전파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 정착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는 기존 다른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주목받는 제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 성공하게 되었는지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사례의 선정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