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 박근혜 정부 역시 규제개혁의 정책적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체감도에 대해서는 정책노력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평가가 제시되고 있으며, 지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조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토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의 핵심 과제는 규제개혁이며, 올해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방식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준수비용의 최소화와 함께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방향을 주문하였다.
지난 5월 감사원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규제개선에 대한 체감도 미흡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점검하였다. 11개 중앙부처 및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투자활성화 대책 320건에 대해 94%에 달하는 302건이 이행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규제개선 내용이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극적 업무처리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저해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정책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개혁의 체감도와 같이 정책효과의 체감도라는 것이 기대수준을 반영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비해 정책효과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에 따른 정책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효과가 국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일선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규제모델 수립, 지역별 규제지도 작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활동에 비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진단하고 향후 전략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및 체감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 활동에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집행 연구에서 논의되는 하향식 접근(top-down) 방식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와 관련한 정책 현안 및 해외사례 연구, 규제개혁 추진체계연구 등 을 통해 규제개혁이 집행 과정에 대한 상향식 접근(bottom-up) 방식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규제개혁 활동과 함께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실질적 집행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체감도 현황 진단이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있어 체감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전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개혁 활동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체감도 측정을 위한 노력들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활동과 규제개혁 체감도 측정을 위한 현행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둘째, 주요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사례 분석의 부분이다. 앞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의 한계점과 관련해 주요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한다.
셋째,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체계 진단이며, 앞선 주요국 사례분석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대안발굴의 방안으로 현행 추진체계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및 관련평가제도의 분석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개선방안의 마련이며, 앞선 사례조사 및 추진체계 제도분석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의 대안들을 정리한다.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관점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활동의 관점, 그리고 규제개혁 체감도의 측정 및 활용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비교사례연구 및 제도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체감도의 개념 정의 및 의의를 논의하고자 하며,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체감도의 현황 분석 등을 실시한다. 주요국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에 있어 기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각 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징과 이에 기반한 규제개혁 활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체계 진단과 관련한 제도분석을 수행하며, 제도의 이해관계자 특성 및 유인구조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대안 마련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