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구미불산사고 이후 산업단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음
－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사회 전부분의 안전혁신 강조
○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강화는 전략5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의 과제3으로 제시됨
－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간의 협업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합동방재센터 역할 강화,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강조함 (국민안전처, 2015: 47)
□ 연구의 필요성
○ 산업단지의 안전을 점검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점검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부처별 점검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적 협업점검'의 필요성이 증대
－ 산업단지의 안전을 진단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음
－ 한편,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개별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점검시기 등 점검규정이 서로 달라 중복점검 등 비효율성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부담으로 작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관련 공무원들이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안전 점검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 다양한 부처별 안전점검 관련 제도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이나 담당 공무원들(국민안전처 등)이 제도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움
？이는 규제의 공급자(각 부처)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고, 이에 대한 체계적 정리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임
○ 산업단지 안전점검의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점검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 다양한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복 및 사각지대를 확인
○ 안전점검 민간위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 산업단지 내 안전점검의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
□ 연구의 내용
○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주요 부처별 관련 법 및 각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체계적 소개
○ 시설물별 안전관리체계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각 부처 소관 안전관련 법령의 안전관리기준(점검주기, 자격기준 등) 분석
－ 안전점검(검사 등 감독조치 포함)에 관한 사항 등
○ 법 조항 분석: 각 법별 안전점검 분석의 틀
－ 검사 주체
－ 검사 기관 (자격요건, 민간 위탁 가능성 등)
－ 검사 주기
－ 검사 대상 시설물
－ 검사 대상 기업(업종, 규모,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등)
○ 현황 조사
－ 민간위탁 현황 (위탁비용, 문제점 등)
－ 산업단지 안전점검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 정책 제언
－ 산업단지 안전점검 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
－ 문제점 개선 및 안전점검 효율화 방안 제시
3.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과 이를 규제하는 각 부처 안전점검 제도를 중심으로 함
□ 연구의 방법
○ 연구진 구성
－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과 직접 산업단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이론적 분석
－ 관련 선행 연구 및 관련 행정학적 이론 활용
○ 현황 조사
－ 분야별 안전점검 전문가 워크숍 진행
－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산업단지 현황 및 선행연구
1. 산업단지 현황 – 국가, 지방산단, 관리주체 등
(1) 개요
(2) 산업단지 관리주체
(3) 산업단지 현황
2. 산업단지 안전점검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제3장 부처별 산업단지 주요 안전점검의 현황
1. 산업단지 주요 안전점검의 현황 종합
2. 국민안전처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자연재해위험 제외)
(1)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2) 위험물 제조소 점검
(3) 정부합동안전점검
3. 산업통상자원부
(1) 전기설비
(2) 가스설비
(3) 안전성향상계획 (SMS)
4. 환경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2)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5. 고용노동부
(1) 공정안전보고서 (PSM)
(2) 유해·위험기계
제4장 산업단지 입주업체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조사 및 분석 방법
(5) 조사대상 및 표본 규모
(6)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기업 및 응답자 특성
(2) 안전점검 및 정비 분석 결과
(3) 정보 및 시설개선 분석 결과
(4) 안전점검의 중복 및 효율화 방안 분석 결과
제5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 현행 법정안전점검의 전반적 문제점
2. 주요 중복 점검 지적 내용
(1) 화학물질 관련 안전점검 중복의 문제
(2) 중복된 점검 효율화 방안
3. 국민안전처 안점점검과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특정소방대상물
[부록 2] 위험물안전관리법
[부록 3] 전기설비
[부록 4] 가스 분야
[부록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록 6]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