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의 입안과 추진으로 인한 정책추진의 지연
－ 현장 이해당사자 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정책실효성이 저해
－ 정책입안시 현장의견 수렴이 의례적, 일회성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에 한계
－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도 부족
■ 연구의 필요성
○ 정책 현장과 담당자의 괴리 및 형식적 의견수렴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부족
－ 사실 정책의 입안하는 담당자들은 현장과 유리되어 있으며,
－ 집행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은 그간의 공직경험에 의지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그리고 이슈에 집중하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 더불어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1회적 의견수렴에 그쳐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도 부족 상황임
○ 위와 같은 상황은 무엇보다도 현장 이해당사자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임
－ 따라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현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 연구의 목적
○ 이슈에 집중된 폭넓은 의견수렴⋅의사소통체계 모색
－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는 의견수렴⋅의사소통체계 사례조사
－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체계의 사례를 조사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정책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매뉴얼 개발
－ 정책현장의 의견수렴을 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연구
－ 담당자가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개발
■ 연구의 내용
○ 다양한 현장의견수렴 방법과 이론적 논의, 정책수요자의 판단기군을 분석하여 적합한 정책현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현장의견 수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
－ 다음으로 다양한 현장의견수렴방법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
－ 위의 결과들을 정책 전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군을 도출
－ 마지막으로 현장모니터링 기법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매뉴얼을 작성함
제3절 연구 절차와 방법
○ 본 연구는 현상진단(Analysis) – 상세설계(Design) – 적용방안 수립(Implementation)의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며, 문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사례조사, 매뉴얼 개발 4개의 Module을 통해 과업을 수행함. Module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의 경우, 그동안 정책현장의견수렴과 관련된 폭넓은 자료를 수집 분석함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의 방법은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과 정책수요자 판단기준 도출을 위하여 사용되며 전체적으로 2차례 진행함
－ 사례조사는 주로 문헌의 내용분석을 실시할 예정으로 문헌에는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단행본,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제3절 연구 절차와 방법
제2장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정부정책변화 및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환경변화와 정부 정책현장 의견수렴 방향성
1. 정책환경변화
2. 정부의 정책단계별 현장확인 시스템 강화
제2절 정책의견 수렴의 배경이론
1. 거버넌스
2. 뉴거버넌스의 적용 방법
3. 시민주도(Citizen-Driven)행정의 도래
제3절 선행연구의 현장 의견 수렴 유형 분류
1. 안전행정부 의견수렴 모범 사례 분석
2.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 프로세스 가이드 분석
3. 민간의 고객 의견 수렴 사례 분석
4. 현장의견 수렴 유형 분류
제4절 정책현장 의견 수렴시 판단기준
제5절 정책유형과 정책현장 의견수렴 방법의 매칭
1. Lowi(1972)의 분류
2. Kjellberg(1977)의 분류
3. 각 유형에 따른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정책행위자
4. 정책유형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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