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정부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 대두
○ 민간위탁이 부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가 선행연구 등에서 지적됨.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위탁 법률안”이라 한다)’ 제21조(종합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세월호 사건 이후 행정연구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선도적인 과제제안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법률안이 마련되어 2017년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제도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의 책임성, 효율성 등을 확보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기준 및 지표 설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종합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 체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최순영]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최순영]
제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과 연혁
1. 민간위탁 도입의 이론적 배경
2. 국내외 민간위탁 도입의 연혁
3.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구분
제2절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메타평가
2. 성과평가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중앙부처 민간위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2.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제4절 민간위탁과 종합평가 제도 분석
1. 민간위탁과 종합평가의 법적 근거
2.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3.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4.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활용
제3장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최순영･이혜영]
제1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총괄 연구모형
제2절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1. 종합평가 수행 시스템의 두 가지 대안
2. 대안 (1) 메타평가 형식의 종합평가 절차와 거버넌스
3. 종합평가 대안 (2)의 내용과 쟁점
4.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 대안
5.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 평가방법
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설계
1. 대안 (1) 메타평가 방식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2. 대안 (2)에 대한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제5절 조사방법
1. 전문가 델파이
2.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
제4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현황과 해외동향
제1절 중앙부처 민간위탁 제도와 현황 [최순영]
1.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 민간위탁의 형식
3. 부처별 예산규모별 민간위탁 현황
제2절 민간위탁 해외 동향 [이혜영]
1. 미국
2. 영국
3. 시사점
제5장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관한 인식 [최순영]
제1절 전문가 델파이
1.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2.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3.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활용
4.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
제2절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질문지 설계 과정
2.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과 계약체결
4. 민간위탁 계약내용과 관행
5.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성과와 감독
6. 법정위탁 재검토 기한 설정 및 재검토 수행
제6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최순영]
제1절 민간위탁의 개선방향과 정책대안 체계
1.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2. 민간위탁 종합평가 정책대안의 체계도
3.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과 성공요인
제2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1. 대안 (1):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메타평가
2. 중장기 대안: 대안 (2)에 의한 종합평가의 방안
3. 민간위탁 종합평가 관련 기타 제도
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1.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2. 대안 (1) 메타평가 방식의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의 적용방안
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방안
1. 민간위탁 법령 및 기타 유사제도의 종합평가 결과 활용
2.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최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