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해는 낮은 상황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은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높고 미래를 견인할 분야로 여겨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기관들과 민간기업들도 인공지능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챗봇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인공지능 소송도우미 개발에 착수
- 의료인공지능인 왓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7개 병원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공지능의 도입과정에서 예상과 다르게 좌절을 겪거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나 규제 등과의 충돌, 또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과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은 출시한 지 하루도 안 되어 폐기되었는데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악의적인 대화 데이터가 주원인
- 아마존이나 요코하마 은행 등에서는 채용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가 보여준 남성편향 등을 그대로 반복하여 폐기 또는 수정
-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방지 앱도 인공지능을 사용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녹음방지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해져 사용하기 어렵게 됨
○ 따라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급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인공지능의 도입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함. 특히 행정분야의 업무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어떤 작위와 부작위에도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존재하므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결과물의 수용가능성 또한 매우 중요함
□ 인공지능 도입적절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이 연구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검토요소들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문헌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쟁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지계량분석 등을 수행하였음
○ 다양한 검토 요소들을 계획-설계-이용 단계로 구분하여 배열하고, 각각의 요소들마다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안들을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제안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각 요소마다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 데이터의 정형화수준, 알고리즘의 복잡성 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이재호･강정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인공지능의 발전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재호]
제1절 인공지능 의의와 발전···
1. 인공지능의 개념
2. 인공지능의 유형
3. 인공지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방향
제2절 인공지능과 학습(learning)
1. 인공지능의 구성요소와 관련 기술
2.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3. 인공지능과 딥러닝
제3절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1.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2. 인공지능 기술 변화가 가져올 행정 변화
3. 소결: 정부의 역할과 조직운영 전략 재정립
제3장 행정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이론적 분석 [정소윤･이재호]
제1절 인공지능 관련 연구동향
1. 인공지능 관련 주제의 시기별 변화
2. 인공지능과 타 주제 연관성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
3. 인공지능 연구영역과 연구주체(해외)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의 충분한 확보가 핵심
2. 기술 및 인프라: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검토 필요
3. 법제도 및 규제: 인공지능 자율성 관리의 중요성
4. 정책 및 전략: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 필요
5. 윤리 및 가치: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곧 인간의 윤리 문제
제3절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1.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원칙
2.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소
3. 행정 적용 모형 개발의 고려요소 도출
제4절 소결
제4장 국내외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사례 [강정석･이재호]
제1절 인공지능 활용 사례의 종합적 현황
1.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2. 중앙･지방정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사례 심층 분석
1. 살피소 시스템(검색기능, 대한민국)
2. 챗봇(대화형 서비스 기능/상담, 일본)
3. NASA Center for Climate Simulation(예측 기능, 미국)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의 시사점
제5장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적용 적합성 검토를 위한 모형 [정소윤･이재호]
제1절 행정 적용 모형의 개발
1. 모형 개발 배경 및 절차
2. 행정 적용 모형 고려요소 및 분석틀 도출
3.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적용을 위한 기초모형 도출
제2절 전문가 조사
1. 전문가 조사 개요
2. 제1차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3. 제2차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정 적용 모형 도출
1. 선행연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행정 적용 모형 도출
2. 최종 모형 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재호･강정석]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 디지털에 적합한((Digital Congruent) 정부조직으로의 전환
3.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
4. 클라우드 중심의 인프라 구축
5. 법･제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