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서론
□급속한 환경변화와 사회적 난제의 등장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단일 부처의 정책만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황이 얽히면서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어려워짐
○최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등 문제의 복잡성과 위험성 증가
- 초위험사회 진입: 과거와 달리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초미세먼지 문제, 화학물질을 매개로한 공단의 폭발사고와 같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발생. 문제는 위험요인들이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지닌다는 것임. 예) 코로나19 → 경제사회 위기
○향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 민첩성(agility)이 중요하게 대두
- 빠르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짐. 현재의 비대화된 관료제 조직은 이러한 역량을 갖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정부조직 관리와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전환 필요
○향후 정부조직 재설계는 기능 중심 방식을 넘어선 문제해결 중심 조직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
- 신속성?대응성을 갖춘 문제해결형 정부가 필요
- 중복기능 조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
- 데이터 기반?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사회적 난제해결과 21세기형 위험 등 위기관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을 활용하여 정부조직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코로나19 위기 환경을 반영한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조직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정부조직 개편과 재구조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
○연구 흐름도 및 연구방법
2. 이론적 논의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절차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에서 분석함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과 변화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 변화 방향성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회복력 있는 정부조직 디자인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의 변화, 디지털 기술 도입의 가속화 등은 정부업무의 방식, 조직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측
- 예측불가능한 상황과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예견, 애자일 역량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임. 애자일을 운영하는 방식은 대부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그림 2>와 같이 향후 정부조직의 중요 기능을 ‘예견’, ‘애자일’, ‘협업’으로 재정의 하였음
- 급변하는 환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력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과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분석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특성과 전략방향을 전체 연구 내용의 큰 분석틀과 기준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향후 계층제적 정부조직과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조직의 적절한 공존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2 Gear Government 전략을 추진해야 함. 이에 따라 전통적 정부 관료제 방식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정부기능 영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비중을 차별화하는 조직구조 디자인이 필요
- 둘째, 향후 정부조직 구조는 디지털 기술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향후 정부조직 디자인에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정부환경 구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셋째, 2 Gear Government 전략에 따라 조직진단과 대안 도출을 위한 세부기준 및 디자인 원칙을 마련하여 이에 맞도록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재구조화 시나리오를 작성
- 넷째, 예견/애자일/협업전략과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법제도 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과 조직디 자인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
3. 환경분석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 조직 유형과 기능
○본 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특성과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음
- 환경분석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분석 틀을 다시 세분화하여 유형화하였음
- 분석의 결과와 이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조직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음
4. 국내외 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사례
□벤치마킹 개요
○코로나19 이후 공공 및 민간조직 변화 사례 검토 필요
- 해외 정부조직의 조직 디자인 변화 관련 이슈 중심 벤치마킹 분석
- 국내 민간조직의 조직 디자인 변화 관련 이슈 및 트렌드 벤치마킹 분석
□해외 정부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5. 이슈분석
□이슈분석 방법
○필요성
-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전략적 이슈를 선정하는 등의 조치 필요. 중요한 이슈 발굴 및 추가 점검을 통해 문제해결 시사점 도출 가능
○방법: 3단계 절차 수행
- 1단계: 앞서 수행된 선행연구, 환경분석, 벤치마킹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관련 이슈 확인 및 리스트 도출.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해당 이슈맵 작성
- 2단계: 정부조직 관련 연구자와 퇴직 공무원을 초청하여 전문가 집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 지금까지 발굴된 이슈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회의 개최. 전문가 집담회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슈별로 유형화하여 리스트 작성.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이슈맵 제시
- 3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 작성된 이슈 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유형화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이슈 제시
□이슈분석 결과
○지금까지 1단계 이슈맵과 3차례의 전문가 집담회 결과를 취합하여 만든 2단계 이슈맵을 종합하여 3단계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이슈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6. 전문가 조사
□조사 개요
○조사 설계
○조사 내용
- 앞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슈분석을 토대로 연구진회의를 거쳐 전문가 조사내용 구성과 설계를 실시함. 아래 그림은 이슈분석 결과를 전문가 조사 설계 시 어떤 형태로 유형화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임
□정부조직 개편과 진단의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조직 개편 전략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의 세부 분야별 조직/기능 개편 전략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정부 역할과 방향성
7. 조직기능 평가 및 진단
□핵심 진단이슈 선정 및 진단카드 작성
○핵심 진단이슈 선정 결과
- 종합 이슈분석, 전문가 조사를 포함하여 본 장에서 수행된 조직/기능 관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핵심 진단이슈를 선정함
① 4개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이슈 중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선정
② 최근 대선 후보나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이슈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예: 통일외교기능 통합, 여성가족부 폐지 등)
- 이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4개 부문을 검토하고 그 결과 선정된 핵심 진단 이슈를 맨 오른쪽에 제시함
○핵심 진단이슈에 대한 진단카드 작성
-위에서 선정된 핵심 진단이슈에 대하여 기존 일반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분야별 이슈별 진단카드를 작성하여 제시함
8.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원칙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개편시 디자인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원칙
-위에서 제시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관료제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예견/애자일/협업요소를 확대?강화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적용함(Two Gear Government 방식).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으로 4가지를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한 시나리오 제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시나리오1은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국정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강화한 방안임.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 기존 관료조직에 대한 기능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중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임. 시나리오3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통합적인 조직개편을 수행하는 방안임
-본 연구는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조직개편 방안과 조직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음. 다만, 대안이 선정된 이후 보다 세밀한 기능 이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그 밖에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추진절차와 과정에 대한 제언 및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개요
제2절 조직 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 디자인의 개념과 특징
2. 조직 디자인의 시기별 이슈
3. 조직 디자인의 필요성과 절차
4. 조직구조의 유형과 특징
제3절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고찰 개요
2. 정부조직 재구조화의 절차적 관점
3. 정부조직 재구조화의 내용적 관점
4. 소결: 우리나라 정부조직 재구조화의 특징
제4절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과 변화
1. 정부조직 디자인의 필요성
2.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정부조직 디자인 변화 방향
3. 소결: 종합 분석
제5절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 원칙과 대표 유형
1. 정부조직 디자인 원칙
2.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의 대표 유형과 특징
제6절 분석틀
제3장 환경분석
제1절 정치환경분석
1. 정치
2. 외교안보
제2절 경제환경분석
1. 경제
2. 산업
제3절 사회환경분석
1. 사회복지
2. 교육
3. 문화
제4절 기술환경분석
1. 과학기술
2.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제5절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종합과 해석
2. 향후 정부조직에의 시사점: 전통적 관료제 조직과 미래형 현대 조직의 공존
제4장 국내외 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 정부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1. 조직구조 변화
2. 업무방식 변화
3. 조직개편 과정 벤치마킹
제3절 국내 민간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1.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의 필요성
2. 조직구조 변화
3. 업무방식 변화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조직구조 변화 ①: 조직 규모의 조정 및 축소
2. 조직구조 변화 ②: 애자일 조직 도입
3. 업무방식 변화: 협업의 강화
제5장 이슈 분석
제1절 이슈 분석 방법
1. 이슈 분석의 필요성
2. 이슈 분석 방법
제2절 1단계 이슈도출 및 분석
1.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한 이슈의 분석과 이슈맵
2. 환경분석에서 도출한 이슈의 분석과 이슈맵
3. 벤치마킹에서 도출한 이슈의 분석과 이슈맵
제3절 2단계 이슈도출 및 분석
1. 전문가 집담회 개요
2. 이슈 도출 및 정리
3. 이슈맵
제4절 종합 이슈 분석
1. 종합 이슈 분석 결과
2. 종합 이슈 분석의 활용과 시사점
제6장 전문가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2. 조사 내용
제2절 정부조직 개편과 진단의 필요성
1.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
2. 정부조직 개편 효과성 평가
3. 정부조직 개편 시 조직/기능 진단의 필요성
4. 정부조직 개편 시 진단/디자인 주체
제3절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조직 개편 전략
1. 차기 정부의 역할과 규모 변화의 방향성
2.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기능 조정 전략
3. 차기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 전략
4. 정부조직 개편 시 디자인 전략 요소의 필요성
제4절 차기 정부의 세부 분야별 조직/기능 개편 전략
1. 차기 정부의 조직/기능 개편 필요성 종합
2. 국정관리분야
3. 일반행정분야
4. 국가안전분야
5. 경제산업분야
6. 환경, 사회복지분야
7. 교육문화분야
8. 세부 분야 외 조직/기능 개편 필요 분야
제5절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정부 역할과 방향성
1.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직 개편 핵심 이슈
2.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의 역할과 방향성
3. 코로나19 이후 시대 공공과 시장의 관계 변화 방향성
제6절 소결
제7장 정부조직 기능 평가 및 진단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수요 및 정부조직 기능 평가
1. 중기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정부기능별 평가
2.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성과와 기능수요 평가
3. 정부조직/기능 평가에 따른 핵심 진단이슈 선정
제3절 핵심이슈 조직진단
1. 국정관리분야
2. 일반행정분야
3. 국가안전분야
4. 경제산업분야
5. 환경/사회복지분야
6. 교육문화분야
7. 코로나19 환경을 반영한 조직변화 분야
제4절 소결
제8장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제1절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원칙
1.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
2. 정부조직 디자인 원칙
제2절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1. 정부조직 디자인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 코로나19 이후 미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
3. 시나리오 2: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한 정부조직 개편 + 코로나19 이후 미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
4. 시나리오 3: 코로나19 이후 미래 대응역량 강화 및 미래 정부조직 디자인 적극 적용
제3절 정부조직 재구조화 추진절차 및 방안
1. 정부조직 재구조화 추진 시기
2. 정부조직 재구조화 추진 주체
3. 정부조직 재구조화 추진 절차
제4절 정부조직 재구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변화관리
1. 정부조직 재구조화 추진 법제도 개선
2. 변화관리 방안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