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 정부는 비약물적 조치(NPIs)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G7)에 비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옴
○인구 백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에 있어, 일본은 우리의 2배, 캐나다는 6배, 영국은 18배, 미국은 무려 20배 이상을 기록 중(’21.10.12 기준)
○인구 백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에 있어, 일본은 우리의 3배, 캐나다는 15배, 영국은 40배, 미국은 무려 43배 이상을 기록 중(’21.10.12 기준)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K방역 성공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
○1차~4차 대유행에서 볼 수 있듯이, K방역은 여러 번 고비의 순간을 맞이해옴
○다만, 확진자수 증가와 비약물적 조치의 강도를 함께 비교해보면, 주요 G7 국가들에 비해 강도가 낮은 규제, 즉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덜 제한하는 조치들을 시행하면서도 확진자수 증가를 가장 낮은 선에서 억제하고 있음

□그렇다면, 비약물적 조치의 강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방역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피규제자들의 순응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얼마나 방역규제에 순응하고 왜 순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모든 규제의 공통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므로,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쌍방향적 관계에서 설계되어야 함
○방역규제에 대한 규제 순응도는 얼마나 높은가?
○피규제자들 간에 순응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피규제자들은 왜 방역규제에 순응하였는가?
○방역규제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방역당국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규제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집행 거버넌스의 어떠한 측면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K방역의 규제순응을 이해하고 규제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거 경험의 학습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의 순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수행
○피규제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방역조치에 대한 피규제자의 순응 또는 불응을 방역당국과 피규제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피규제자가 당국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규제순응 동기에 주목
○규제집행의 일선(frontline)에서 모니터링과 감독, 제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
-순응도와 방역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를 지키지 않는 이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방법이 포함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을 통해 진행
○문헌조사
-코로나19 방역조치, 코로나19 방역조치 순응도 및 순응요인, 동기부여 태도 이론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
○대국민 설문조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순응도와 순응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 일반시민 3,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방역규제 순응도와 순응요인을 분석
?설문조사 질문지 구성 : (1) 개인?공동체?공적권위?방역당국에 대한 인식과 방역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 (2) 개인정보 등 기본권 침해와 일선공무원의 권한에 대한 인식, (3) 각종 방역조치별 순응도 관련 경험 및 인식, (4) 코로나19 관련 경험 및 인식, (5) 인구통계학적 정보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
-방역조치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 일선관리(street-level bureaucrats) 30 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9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NVivo를 통해 코딩 및 질적 분석을 실시
?심층인터뷰 반구조화 질문지 구성 : (1) 코로나19 사회재난 대응 지자체 거버넌스 전환, (2) 규제집행의 일선에서 피규제자들에게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방법, (3) 일선 단속반의 규제권한과 규제자원, (4)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 및 피규제자들의 순응 태도, (5) 단속시의 애로사항 및 해결법, (6) 경찰 및 여타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가 서면자문
-대국민 설문조사와 방역규제 일선관리 심층인터뷰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이 1차적으로 도출한 정책제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실시

3. 방역규제 순응의 이론적 토대
□본 연구는 동기부여 태도(motivational posture)에 초점을 맞추어 방역규제 순응도와 순응요인을 파악
○피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잘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1) 규제순응자(complier)와 반항자(defiant)를 구별하고(target setting) (2) 불응자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 필요(behavior modification)
○브레이스웨잇(Braithwaite, 2009; 2014)에 의하면 피규제자가 표출하는 동기부여 태도는 5가지로 분류 가능
-헌신적 태도(Commitment: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순종적 태도(Capitulation: 정부가 더 잘 아니 따르면 돼)
-저항적 태도(Resistance: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속도제한에는 동의하나, 한밤중에도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하듯 규제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
-단절적 태도(Disengagement: 당국에 대한 기대감 결여)
-기만적 태도(Game playing: 소위 법꾸라지)
○동기부여 태도의 장점
-규제당국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바, 신뢰, 정당성, 협력 등 단일한 개념에 비해 정교하고 미묘한 이해가 가능
-규제당국에 대한 반항(defiance)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저항적 반항, 무시적 반항)
-규제당국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평가하는 거시적 수준의 지표로 사용 가능
○방역조치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태도를 읽고 어떻게 이를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통해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들의 순응을 이끌어내고 규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
-1차~4차에 이르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의 순간에는 방역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였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과 단절적이고 기만적 태도가 존재하기도 하였음

4. 방역조치 순응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을 토대로 피규제자인 시민들의 방역규제 순응 이론 모형을 아래와 같이 가정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가설 7개를 도출
○(가설 1) 방역규제 순응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동기부여 태도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적발 및 제재 가능성과 시민의 의무는 일반 시민의 방역규제 순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개인?공동체 인식과 동기부여 태도는 일반 시민의 방역규제 순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적발 및 제재 가능성과 시민의 의무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의 방역규제 순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개인?공동체 인식과 동기부여 태도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의 방역규제 순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일반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의 규제순응요인은 다를 것이다.
□방역규제 순응도 분석 결과
○방역규제 순응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가설 1)
-여성(4.66)이 남성(4.4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권고사항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
-교육수준 기준으로 보면 미취학/무학(3.33)보다는 고졸 이하(4.59), 2년제/전문대(4.51) 및 4년제 대학 이상(4.56)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이 세 그룹 간 차이는 크지 않았음
-종사부문 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4.64), 민간 대기업(4.52), 민간 중견?중소?영세기업(4.51), 민간 비영리기관(4.29) 순으로 높았음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4.58)과 자영업자(4.55)의 답변이 정규직(4.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보다 높은 수치(4.62)를 보임
-대체로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념성향이 진보(4.67)라고 응답한 사람이 중도(4.53)나 보수(4.54)보다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
□동기부여 태도 분석 결과
○Braithwaite et al.(2007b)가 제안한 5가지 동기부여 태도의 이론적 토대와 이를 적용한 최근 실증 연구들을 참고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와 관련된 동기부여 태도를 묻는 12개의 세부 문항들(리커트 5점 척도)을 확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
○전체 시민 표본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태도를 조사한 결과 헌신적 태도(4.62), 순종적 태도(4.23), 저항적 태도(3.44) 순서로 높게 나왔으며, 단절적 태도(2.81)와 기만적 태도(2.54)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3점 미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동기부여 태도도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가설 2)
-방역당국의 권고사항 순응여부와 동기부여 태도를 비교해보면 권고사항을 더 잘 따르는 그룹이 헌신적 태도와 순종적 태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여성의 경우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잘 따르고, 헌신적 태도, 순종적 태도 및 저항적 태도가 높게 나타남
-연령이 증가할수록 헌신적 태도와 순종적 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
-또한, 공공부문 종사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그리고 이념성향이 진보인 사람도 상대적으로 권고사항을 잘 따르며 헌신적 태도와 순종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방역규제 순응도 요인 분석
○일반 시민(전체 표본) 3,023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방역규제 순응도는 5점 중 4.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방역조치 평가 변수들 중에는 시민의 의무(4.64), 감염우려(3.76), 코로나19 위협(가족 등 ? 3.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부 및 공동체 인식 변수들 중에는 법질서 인식(4.24), 준법시민 인식(4.10), 공동체 인식(국가 ? 3.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동기부여 태도는 헌신적 태도(4.62), 순종적 태도(4.23), 저항적 태도(3.44)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 222명(전체 표본 중 7.34% )의 경우를 살펴보면 방역규제 순응도는 5점 중 4.37점으로 일반시민 평균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남
-방역조치 평가 변수들 중에는 시민의 의무(4.48), 감염우려(3.65), 코로나19 위협(가족 등 ? 3.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부 및 공동체 인식 변수들 중에는 법질서 인식(4.21), 준법시민 인식(4.02), 공동체 인식(국가 ? 3.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동기부여 태도는 헌신적 태도(4.42), 순종적 태도(4.05), 저항적 태도(3.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의 응답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점수로 확인
○순응도 모형 분석 결과(다중회귀분석)
-시민의 의무, 적발 및 제제 가능성 등 방역조치 평가 요소가 방역규제 순응도에 영향을 미침(가설 3)
-시민의 의무 등 방역조치 평가에는 개인의 일반적인 정부?공동체 인식과 더불어 동기부여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가설 4)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의 경우, 방역규제 순응도와 순응 이유?동기는 일반 시민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가설 5~7)

5. K방역의 일선 집행거버넌스 분석
□기초 지자체 방역업무는 크게 보건소와 본청의 업무로 구분
○보건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운영, 확진자?접촉자 정보를 통한 역학조사 규모 결정 및 접촉자 동선파악, 자가격리자 특정 및 통보, 확진자 발생 시설소독, 폐기물 관리, 방역에 필요한 물품 수급, 어린이집이나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
○본청은 지자체 내 확진자 추이를 봐서 거리두기에 대한 자체 격상 또는 완화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회재난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들을 소집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업무분담을 진행
-자가격리자 관리 : 개별 안내를 통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등을 통보하고, 본청 직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관리대상자를 할당한 후 식료품 등이 포함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배달. 이후 모바일앱을 통한 모니터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 내 각 그룹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일반 부서의 인원들을 동원하여 각 시설들의 현장점검에 투입
-방역조치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본청의 핵심부서, 현장점검에 동원되는 일반 부서 인원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
-기초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기존 인력을 활용한 비상근무가 일상화되고 업무가 과중

□지자체가 재난대응체계로 전환되면서 중요한 것은 중앙-지자체간, 지자체 내 부서간 원활한 업무 및 의견조정 프로세스임
○중대본 회의는 주1회 실시간 영상회의로 개최되면서 전 지자체가 참여
-일별 신규 확진자, 중증자 병상 현황, 백신접종 진행상황, 방역정책의 변화 등을 확인 및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
-중앙 및 광역 단위의 회의 이후, 기초 지자체 내에서 방역대책회의가 열리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에서 전달받은 주요 정보와 지시사항의 이행 검토, 관할 구역 내에서 신규 발생한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방안 확정
-감염병 확산의 양상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하면서도 기민하게 작동해야 할 필요
-특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로 작동

□시설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모니터링 및 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확인하는 지자체의 모니터링과 점검방법 등은 지자체의 재량권이 크게 작동하는 분야임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가 있을 때 담당자들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협력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지자체의 재량권과 지자체 내 방역담당자의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방역집행 접근법도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지면서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고충도 일정부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방역준수에 대한 시설들의 태도가 달라짐
-기초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잘 따라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

□다수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하는 시설이나 개인의 태도가 협력적이라고 평가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접근법 역시 위반사항을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기 보다는 계도와 설득을 통해 방역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임
○피규제자들의 다수가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제재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보다 규제를 잘 지키려는 의도를 장려하고, 보다 잘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보임
○의도적이고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나, 협력적 집행방법을 택함으로써 피규제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려 노력

□방역수칙과 현장간 괴리가 다수 관찰됨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과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업종등록 또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업소에 대해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문제도 발생
○방역집행 가능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는 방역수칙도 존재
○지자체 방역담당자들에게는 방역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이러한 권한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

6. 결론 및 정책제언
□방역조치 순응도 제고방안(제언 1~8)과 방역대응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제언 9~14)을 발굴
○연구진이 1차적으로 도출한 제언을 대상으로, 보건 전문가 4명, 규제 전문가 4명, 법/정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대상으로 중요성,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을 11점 척도로 평가

□(제언 1) 협의 및 소통 기반의 위드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마련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방안 마련 과정 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도 정부, 전문가 및 시민 간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법개정 및 지침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적 조치와 제재보다는 자발적 순응과 협조를 유도하는 원칙 준수가 필요
-특히 위드 코로나의 개념, 방역규제의 방향 및 세부지침 등과 관련하여 정부, 전문가 및 시민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진행되면, 이러한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간극이 최소화되고 장기적으로도 시민의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언 2)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규제 정보 제공창구 일원화
○코로나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발견과 데이터 축적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충되는 정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시민의 위치나 거주지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규제 지침 정보 전달이 가능
-방역패스 제도와 연계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의 부담과 비용 감소 가능
-한국어 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도 지원하고, 음성 서비스도 제공할 경우 외국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방역 관련 정보 접근이 취약한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 기대
□(제언 3) 재난안전 알림정보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안전 정보 접근이 제한되거나 제약이 있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재난안전 알림정보 서비스 제공 언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 다른 언어로도 확대하고,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설정을 추가
-재난안전 알림정보에 취약한 시민들을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발굴

□(제언 4) 시민?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자발적 순응 유도 캠페인
○코로나19 방역규제 순응 및 백신접종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홍보자료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규제 순응을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공익 캠페인을 진행

□(제언 5) 데이터 및 증거기반의 코로나19 방역규제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내 연구기능 강화 뿐 아니라 국내외 학계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치료제, 방역규제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해 증진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
-나아가서는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얻은 연구결과를 방역규제 기획, 집행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

□(제언 6)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
○위드 코로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방역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민간 의료체계 보완이 필수적이며, 특히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 확충 및 지원체계(급여, 복리후생, 신체?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 등)의 현실화가 필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확진자수 및 자가격리 수요 증가에 따라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시설을 지역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제언 7)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
○우리나라가 비교적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보전해줄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소통 및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상 ?유인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

□(제언 8)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돌봄 및 교육 시스템 개선
○돌봄 서비스 대상 및 가족의 신체?정신 건강이 저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 및 격차도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심한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돌봄 및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언 9) 미래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및 보완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 위기상황을 혼란없이 대응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및 보완이 필요
-감염병 유행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인력 수급,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비보건분야에서는 필수적인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한 민관의 수평적이며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포함된 계획을 작성

□(제언 10) 중장기적 백신?치료제 개발 거버넌스 구축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기초의학과 공중보건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
-유사한 전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의료전문가, 제약사, 민간의료기관,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등이 참여하여 백신과 치료제 연구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제언 11)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공유와 국제사회의 상호 협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준비 체계를 구축
-향후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획득을 위한 즉각적인 전문가 파견이 가능하고 유사시 국가 간 정보공유와 상호 협조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효과적 국제협력을 위한 준비체계를 구축할 필요

□(제언 12)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방역정책과 집행현실 간의 괴리를 줄이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오류와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해나갈 수 있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책환류 시스템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중앙에서 수립되는 규제정책이 현장에서 시행된 후, 시행시의 문제점을 반영해서 기존의 정책이 수정?보완될 수 있는 정책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제기된 문제점이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면 정책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제언 13) 지자체 간 사례 공유, 학습 및 논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비대면 영상회의 등을 통하여 기초지자체간 역학조사 및 방역규제 등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와 의심사례에 관한 상호학습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
-광역단체 수준에서 역학조사 및 방역규제 현장(frontline)에서의 모범사례 및 의심사례에 관하여 담당자 및 책임자 수준에서 타 지자체와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

□(제언 14) 기초지자체 방역담당 인원 및 재원의 유연한 운영
○비상방역체제 가동시 기초지자체 방역담당 인원 및 재원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
-비상방역체제가 가동되면서 방역업무가 총 업무량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상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도한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임. 비상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일선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전문가 서면자문을 통해 각 제언의 중요성,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을 평가
○중요성 평가결과,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C6),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C7), 중장기적 백신?치료제 개발 거버넌스 구축(G2)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시급성 평가결과,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C6),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C7), 중장기적 백신?치료제 개발 거버넌스 구축(G2)이 가장 시급한 정책대안으로 나타남
○효과성 평가결과,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C6), 미래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및 보완(G1), 데이터 및 증거기반의 코로나19 방역규제 기능 강화(C5) 및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C7)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남
○실현가능성 평가결과, 미래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및 보완(G1), 재난안전 알림정보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C3),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규제 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C2) 및 데이터 및 증거기반의 코로나19 방역규제 기능 강화(C5)이 가장 높게 나타남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우선 추진과제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최우선 추진과제 : 중요성,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평가
-협의 및 소통 기반의 위드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C1)
-데이터 및 증거기반의 코로나19 방역규제 기능 강화(C5)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적용한 의료체계 및 격리제도 개선(C6)
-중장기적 백신?치료제 개발 거버넌스 구축(G2)
○우선 추진과제 : 4개 항목 중 3개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
-자영업자의 방역규제 순응 제고를 위한 보상?유인 정책(C7)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돌봄 및 교육 시스템 개선(C8)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G4)
-미래 신종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및 보완(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