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필요성: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필요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전략과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
-각국은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수준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영국은 2014년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부 전환 전략 2017-2020?을 수립하였으며, 호주 역시 ?디지털 전환 전략 2018-2025?을 통해 간단하고 명확하며 빠른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한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종합 2위(2010년, 2012년, 2014년 1위 → 2016년, 2018년 3위 → 2020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발전지수는 세계 11위권
?개인정보보호 29위, 디지털 수용도 2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 및 지표 개발이 필요
-디지털 정부혁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디지털 정책 통합에 따른 데이터 관련 지표 개발이 요구됨
-핀테크, 헬스케어, 공유 모빌리티, 원격의료 및 스마트 시티 등 디지털 혁신의 노력을 포함해 지역 차원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는 국가 차원과 지방 차원에서 디지털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과거 정보화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한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도 디지털 전환 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 중

□연구목적 및 내용: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개발과 활용 및 촉진 방안 제시
○연구목적
-한국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개발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활용 방안 및 디지털 전환 촉진?활성화 방안 제안

○연구내용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
-국내외 디지털 전환 수준 관련 지수 및 지표 분석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개발 및 시험적용을 통한 모델 검증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활용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제시

2. 이론적 고찰
□디지털 전환 수준 관련 이론적 검토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하드웨어에서 응용제품기술로 진화 중
-하드웨어: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GPT-3(인공지능 언어모델), 블록체인(데이터 안전 저장/보관 기술)
-응용제품: 메타버스, RPA(로봇 처리 자동화), IA(지능형 자동화), 드론, 자율주행차

○디지털 전환의 정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의 업무방식, 조직문화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
-디지털의 특징: 초연결화,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디지털 데이터화: 아날로그 형식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
-디지털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업무 운영 및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과정

□디지털 전환 지수와 수준 모델
○디지털 전환 지수와 지표, 지표체계
-지수: 사전적 의미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가치, 비율 등이 변하는 체계
-지표: 측정 대상(예; 사회현상)의 상태, 수준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자 측정도구
-지수와 지표 간 관계: 여러 지표들을 통해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지표들 중에서 이론적 틀을 통해 도출된 지표들의 합산으로 하나의 지수 도출
○디지털 전환 수준 모델
-기존 전자정부 지수 개발은 전자정부 성숙도(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직선적이고 진화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분석 및 진단 측면에서 접근
-본 연구도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두고 출현 → 도약 → 상호작용 → 통합의 4단계 모델로 수준 진단

□디지털 지수 관련 선행연구
○주요 요인 및 지표
- 리더십, 전략, 자원(인력?조직?예산, 데이터?정보, 기술?시스템), 정책(기본?세부계획, 사업?프로그램), 제도(법률?규칙, 윤리?관행), 문화(혁신?협력문화)
○특징 및 시사점
-성과보다는 인프라 혹은 기반에 초점, 구체적?최종적 성과보다는 일반적?추상적 성과에 초점,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결과 반영 미흡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창의적?혁신적 디지털 현상의 구체적?최종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 필요

3. 디지털 지수의 활용사례 분석
□사례분석 결과
○개발 주체에 따른 디지털 지수 유형화
-공공(및 정부)이 주체가 되어 마련된 지수
?목적: 디지털 기술 관련 현황 및 성과의 국가, 지역, 계층 간 비교를 통해 ‘높은 곳’(방향성 설정의 대상)과 ‘낮은 곳’(개선?보완의 대상) 식별(예: 국가정보화지수, 디지털 격차 지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민간(및 기업)이 주체가 되어 마련된 지수
?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경영상 적응?대응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기업인), 기업의 미래기술 적응성 및 수용도 판별(투자자) (사례: 디지털 포용성 평가 지수, 스탠포드 AI 지수, 맥킨지 디지털 지수)
□함의 및 시사점
○미래 관점이 반영된 디지털 지수의 필요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지수: 주로 현재 관점의 지수(예: 기반 구축) 반영, 미래 관점의 지수(예: 준비도, 적응성) 미반영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지수: 주로 미래 관점의 지수에 관심(예: AI,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기술에 대비한 혁신역량의 지수화)
○디지털 전환이 반영된 디지털 지수의 필요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지수 모두 디지털 전환의 차원(예: 연결성, 자동화, 지능화, 가상화)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 미반영
-미래 디지털 기술이 행정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디지털 지수에서의 미래 디지털 기술 미반영은 개념적 공백이자 사각지대
○디지털 역량이 핵심역량으로 반영된 디지털 지수의 필요성
-민간(및 기업)은 디지털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인적자원 모집, 채용 및 개발 측면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역량모델 구축 및 운영
-공공부문에서도 미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사관리에 착근시켜야 할 필요성 제기 


4.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구축
□연구설계
○연구설계
-탐색적 순차적 혼합연구방법 설계
?1단계: 델파이조사 등 질적 데이터 수집 및 지수 모델 구축
?2단계: FGI 등 질적 조사를 통한 지수 모델 검증
?3단계: 지표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양적 측정을 거쳐 지수 모델의 시험적용 및 수준 진단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구축 과정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구축 과정(개요)
-[1단계]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초안 및 1차 수정안 구축

?모델 예비초안 구축 및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1차 델파이조사)로 초안(draft) 구축
?모델?지표체계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2차 델파이조사)로 1차 수정안(prototype 1) 구축
?전문가 의견의 텍스트 데이터화 및 분석(Atlas.ti 9.0 활용), 모델 수정 및 지표체계 구축
-[2단계]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2차 수정안(prototype 2) 구축
?모델 검증을 위한 실무 전문가 FGI 의견 분석, 모델?지표체계 2차 수정안(prototype 2) 구축
-[3단계] 2차 수정안(prototype 2)의 시험적용
?시험적용을 위해 실제 측정 대상 기관을 선정, 모델 지표 데이터를 수집 및 측정하여 해당기관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디지털 전환 지수에 접근하는 본 연구의 관점
-기존 디지털 지수의 한계: 정보화 인프라 혹은 기반에 초점, 구체적?최종적 성과보다는 일반적?추상적 성과에 초점, 최신 디지털 현상 반영 미흡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디지털 현상(예: 연결성, 지능화, 자동화, 융합화)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 필요
○디지털 전환 개념에 대한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의견의 반영
-[기반] 지수 모델 개발 과정에서 가급적 제외(클라우드와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이자 현재 디지털 전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포함)
-[활동] 내부업무 처리 방식?과정의 변화와 공공과 민간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와 외부서비스에 걸친 디지털 활동을 포함
-[성과] 디지털 전환의 각 유형에 걸쳐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의 산출(물)의 제공, 활용, 편익이 포함되도록 하여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포함
-디지털 전환 지수 유형 예비초안 및 초안의 적절성 검토 및 수정
-[종합] 기존 디지털 지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디지털 현상의 최종적?구체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축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구축 결과
○디지털 전환 지수
-개념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혁신적?창의적 디지털 현상의 구체적?최종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
-목적
?현황 파악, 문제점 발견,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적시성과 최신성을 갖춘 지수를 통해 디지털 성과를 측정
-핵심요소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실제적인 활용
?막힘없는 행정 내부-외부 연결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 지향
?데이터의 자유로운 개방?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구현
-유형 분류
?연결?지능화?가상화 지수: 혁신적?창의적 디지털 현상의 구체적?최종적 성과에 관한 중요한 현상(연결, 지능화, 가상화)을 포착하기 위한 지수
?데이터기반 지수: 연결, 지능화, 가상화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관련 기반으로서 클라우드와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지수
○디지털 전환 지수 영역별 지표

5.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시험적용
□시험적용을 위한 검증: 타당도 및 측정가능성
○시험적용을 위한 검증의 필요성
-연구진이 제안한 지수 모델은 이론적 검토를 거쳐 도출된 개념과 디지털 관련 부문 측정 지수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수정한 개념적 모델(conceptual model)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시험적용을 위한 타당도와 측정가능성 검토가 필요
○검증방법: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각 지수별로 집단인터뷰 녹취록 분석과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1차 수정안에 대한 타당도와 측정가능성을 평가
○검증결과: 2차 수정안 도출 및 지수명 일부 변경(지능화 지수→무인화 지수)

□시험적용 및 수준 진단
○시험적용의 필요성
-2차 수정안(prototype 2)을 실제 대상에 적용하여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한 수준 진단까지 수행
-실제 기관별로 해당 데이터를 측정 가능한 것인지 실측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프로토타입 모델의 활용 가능성 및 향후 어떤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
○시험적용 방법 및 측정 결과
-[기관 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한 검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 1개씩 2개 기관, 공공기관 2개 기관의 디지털 전환 관련 담당 업무 실무자의 2차 수정안 검토 요청
?2차 수정안 검토를 통해 현재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관별 비교를 위한 표준화가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연구진 데이터 수집 및 측정]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성과보고 및 업무계획, 보도자료, 개방된 공공데이터 등을 지표에 맞게 가공하여 직접 측정
-1개 지방자치단체, 2개 준정부기관, 1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총 4개 기관 선정
○시험적용 결과 및 수준 진단
-첫째, 연결?무인화?가상화?데이터기반 등 4개 영역에서 연결 영역은 대부분 일정 수준에 올랐으나 가상화 영역은 아직 출현 단계이거나 출현하지 않은 단계이며, 무인화와 데이터기반 영역은 도약과 상호작용 단계에 도달
-둘째, 시민이나 국민 등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강한 기관들이 대체로 연결과 무인화 영역의 수준이 높고 가상화 영역의 서비스 개발에도 비교적 적극적임
-셋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최첨단의 가상화 영역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계획 형태로 대비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실행의 사례는 매우 적음. 시험적용 대상 4개 기관들이 대체로 규모도 크고 선진적인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들임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전체의 실제적인 준비 상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시험적용의 시사점
○지수 모델의 고도화 과제
-현 시점의 측정가능성
?현 시점에서는 가상화 지수 지표로 측정할 현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기관들이 상당수
?측정대상을 확대할 경우 내부 자료 및 데이터를 일관되게 판단하여 측정할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이해 부족
-측정결과값 표준화 문제
?측정값 분포 범위가 극단적으로 넓은 지표 발생
?향후 수준 진단 대상 범위 확정 및 측정값 수집으로 척도범위의 명확한 설정 및 표준화 필요
-지수 환산 시 가중치 문제
?4개 영역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이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이 클 경우 기관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기관의 고유 기능 및 본래의 미션에 따른 가중치 반영 필요
○진단을 위한 평정 방식의 유형 및 선정
-기존 디지털 수준 진단 지수들의 평정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계량화된 지수를 토대로 한 평정 방식(예: OECD OurDATA, DGI)
?범주화된 단계를 토대로 한 평정 방식(예: World Bank ODRA)
?계량화 지수와 범주화 단계의 혼용 변수를 사용한 평정 방식(예: UN EGDI)
-본 연구는 범주화된 단계를 토대로 한 평정 방식으로 발전단계 모델을 채택
-디지털 전환 지수의 구성 지수별 발전단계

□세부지수 분야별 디지털 전환 수준 제고를 위한 시사점
-연결 지수 영역
?기관 고유의 기능과 미션에 의해 SNS의 활용의 정도가 크게 차이
?자체 킬러 콘텐츠 개발?보유, 민간과의 협업, 시민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원격근무 및 영상회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측정과 실적 관리 필요
-무인화 지수 영역
?자동화 서비스는 대체로 일상화된 서비스 기능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한 곳에서 다양한 기능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나 홈페이지 URL의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
?지능화서비스로 가장 많이 개발되는 챗봇은 하나의 기관에서도 서비스 단위별로 챗봇을 개발하는 등 챗봇의 학습원리와 서비스 제공 방식은 상당히 유사함에도 부처?기관?사업?서비스별로 각기 개발하고 있는 상황
-가상화 지수 영역
?대체로 매우 초기 단계이나,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가상화 관련 최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발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메타버스 초기 수준부터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데이터기반 지수 영역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의 꾸준한 촉진 필요
?공공클라우드 센터의 활용 방안 및 민간 클라우드의 적극적 활용 필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의 질적 향상 필요
?원 데이터 제공 및 메타데이터 구성 필요
?데이터 관리와 분석, 활용 전담 조직 구성 필요

6. 디지털 전환 지수의 활용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지수 활용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목적] 현황 파악 및 개선 → 국가?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단기: 디지털 수준 진단을 통한 현황 파악 및 개선에 대한 수요와 필요에 의한 자문, 상담, 컨설팅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
-중장기: 디지털 전환 지수의 용도가 현황 파악 및 개선을 넘어 국가?지역 수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으로 확대
○[대상] 개별 공공기관 → 전체 공공기관
-단기: 개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 수준 진단에 대한 수요와 필요에 의한 자문, 상담, 컨설팅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
-중장기: 디지털 전환 지수 활용의 대상과 범위가 공공기관 집단 또는 전체 공공기관(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
○[주체] 전문가 → 전문기관
-단기: 디지털 수준 진단이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별 전문가에 의해 실시
-중장기: 디지털 수준 진단이 개별 전문가보다는 디지털 수준 진단 관련 대규모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활용
○[조사시기] 수시 → 수시?정기
-단기: 디지털 수준이 수시로 측정되어 최신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에 관한 현상을 빠르게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시의적절한 진단 제시
-중장기: 특정한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갑작스러운 필요에 의해 특정한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수시조사의 병행
○[자원] 개별 조직에 의한 자원 투입 → 다부처 연계 자원 투입
-단기: 디지털 전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 수준 진단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 실시
-중장기: 디지털 수준 측정 및 진단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부문 행위자들이 연계하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과 홍보 실시
□디지털 전환 지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지수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지수 활용 관련 주요 규정
?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상 지수 활용 관련 주요 규정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법?상 지수 활용 관련 주요 규정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데이터기반행정법?상 지수 활용 관련 주요 규정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수 활용 관련 법?제도 문제점
-디지털 수준 진단 대상 측정지표?방법의 추상성
?향후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디지털 수준 진단 대상 측정지표?방법을 개발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 우려
-디지털 수준에 대한 중복 진단의 가능성
?향후 디지털 수준 진단 관련 실태조사를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 우려
-디지털 수준 진단 전담 인력 또는 부서 관련 근거 부재
?향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디지털 수준 진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 우려
○지수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 수준 진단 대상 측정지표?방법의 구체화
?디지털 수준 진단 대상 지표에 대한 측정지표?방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디지털 수준 진단 실시 기관 또는 지표의 일원화?통합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수준 진단 실시 기관을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 각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지표들의 통합화
-디지털 수준 진단 전담 인력 또는 부서 지정
?디지털 수준 진단 전담 인력 또는 부서를 지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디지털 수준 진단 실시
□지수 부문별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전략
○연결 지수 부문 전략: 스마트워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계성 강화
-킬러 콘텐츠 개발
?필요성: 단순 홍보 콘텐츠보다는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킬러 콘텐츠(예: 시민 혜택이 많은 홍보 동영상) 개발 필요
?문제 및 쟁점: 전문인력 부족(순환보직 문제로 인한 홍보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외주비용 등의 문제로 인한 제작의 어려움
?세부 실천계획: 국민 참여를 통해 킬러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성과평가 가점 부여, 개별 직원의 콘텐츠 개발과 성과평가 가점이 수익에 대한 일정한 포상금 지급
?기대효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생산자의 다양화 및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 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 플랫폼 구축에 기여,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추진에 간접적으로 기여

-영상회의 및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
?필요성: 업무 효율성 확보와 공간의 자유로움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문제 및 쟁점: 보안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상사의 재택근무에 대한 통제 등 업무관리, 비대면에서 오는 직원들의 심리 문제
?세부 실천계획: 기타 공공기관의 원격근무시스템(GVPN)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경영평가에 원격근무시스템 도입 여부 평가, 민간영상회의 시스템 활용과 가이드라인 마련
?기대효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 일과 가정의 균형, 대체근무자 선발 등의 추가작업 최소화를 통한 인사 부문의 업무량 감소
○무인화 지수 부문 전략: 단순 자동화에서 맞춤형 지능화로 전환
-RPA의 고도화
?필요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과 활용 확대(자동화에 관한 부분에서 지능화에 관한 부분으로 점차 확대)
?문제 및 쟁점: 활용 범위가 제한적(조세업무, 주정차 업무, 여권발급 등 민원이 빈발하면서도 유형화된 대응이 쉬운 분야에 치중)
?세부 실천계획: 데이터 파일 양식 관련 교육 실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요 및 관련 예산의 확보, 유사한 서비스 통합 및 예측 서비스 개발, 1기관 1예측시스템 개발
?기대효과: 자동화서비스와 지능화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의 다양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인력 증원 억제, 재교육 수요 발생, 인력 재배치 과정 활성화
○가상화 지수 부문 전략: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을 통한 신가치 창출
-메타버스의 공공부문 확산
?필요성: 메타버스 시장이 게임을 뛰어넘어 모든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육성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초기 단계로 파악
?문제 및 쟁점: 메타버스 참여자의 정체성(예: 국적) 모호, 메타버스 플랫폼 독과점 발생 우려, 가상공간에서의 규칙 설정 미흡
?세부 실천계획: 새로운 형태의 가상 조직 전담부서 신설,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메타자본 형성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메타버스 규제의 제정, 하나의 정부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구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 예측 및 해결
○데이터기반 지수 부문 전략: 데이터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멀티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수립
?필요성: 기존 시스템의 복잡성, 조직문화, 규정준수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채택 및 전환율 답보
?문제 및 쟁점: 공공클라우드센터(예: 대전, 광주 클라우드센터)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민간클라우드 이용 위축 우려
?세부 실천계획: AI기능이 내장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시스템에 적합한 업무 및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기대효과: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종속성 배제, 위치와 관계없는 통합관리를 통한 혁신 및 민첩성 가속화,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공공기관 내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 빅데이터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의 중요성 증가, 정부의 데이터 강국 실현과 추진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필요
?문제 및 쟁점: 정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미흡(실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저하)
?세부 실천계획: 통합 빅데이터 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레이아웃의 조속한 강화, 데이터 관리권의 명확화
?기대효과: 데이터 전주기 관리 및 분야별 데이터 연계 및 분석 강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민간데이터의 공공활용을 촉진하여 실시간 대응력 제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현 디지털 수준의 성과와 필요성
?국외의 경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관련 기능 재편을 통해 조직을 신설하고, 신설조직도 내각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함
?한국에서도 디지털 수준 제고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한 디지털 관련 기능을 통합한 정부 조직 개편 필요
-디지털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조직설계의 방향: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등 관련 법령상 보편성, 신뢰성, 민주성, 효율성 추구;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관련된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디지털 조직설립의 기준과 원칙: 목표 지향성(예: 민주성, 효율성, 보편성), 제도 안정성, 실현 가능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가칭)디지털부 신설
-필요성: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를 전담조직을 두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관련 기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내용 및 방법 필요
-문제 및 쟁점: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 산업 육성과 관련된 통합의 범위 설정, 서비스 통합에 대한 제도적 제약, 데이터 기능과 타 정보화 기능의 통합 여부, 상위 거버넌스의 조직 간 총괄조정 방안, 데이터 관리 관련 문제
-세부 실천과제: 기능 통합, 총괄?조정기관의 통합, 지역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역 간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정보화 조직의 광역센터화,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지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서비스 개발
-기대효과: 여러 부처에 분산된 데이터 관련 기능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데이터 산업 활성화, 데이터 접근성 향상,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