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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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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 관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이근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1999 수행년도 1999
페이지 2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8 조회수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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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지속가능한 개혁   정부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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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를 목전에 둔 인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기본 틀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촉진되고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다. 정보화 혁명은 사회조직과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은 더 이상 국가 정치·경제활동의 경계로 작용하지 않으며 국가 주권의 의미가 점점 엷어지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와 민영화 또한 중요한 변동의 물결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민족국가의 위상변화로 이어져 다가오는 21세기에 사회변화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시민사회의 대두에 의한 민주주의 골격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시민단체의 성장과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으로 공공부문의 정부독점을 부정하고 있다. 이제 지배체제의 올바른 이해와 설명은 종래의 정부와 시장 이라는 양분법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삼분법의 새로운 틀로 보아야 가능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성패는 산업사회의 논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가에 달려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역학관계의 형성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의 내용과 양상을 본질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며 과거의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적절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신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결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문도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신사고와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운영과정의 설계, 세계화와 지방화에 맞는 업무의 조정, 권한 이양과 민영화,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관계구축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러나 개혁의 청사진이 곧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개혁을 실현시키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개혁의 청사진은 탁상공론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새로운 문제의 본질을 이해고, 사회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의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가 없다면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인력관리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필요한 정부인력의 자질, 이러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전략,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업무수행의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 부패방지와 신뢰확보, 그리고 전환비용의 최소화 등 여섯가지의 주제들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이 보고서는 이들 영역에 관해 체계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주제별 연구는 각 이슈에 대한 대안의 탐색과 비교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미래지향적정부인력관리 체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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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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