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60년대까지 비교적 단순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구조는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원화 되었으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급속히 진전된 민주화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증대, 정책문 제의 복합화·전문화 현상 등으로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그리고 관련이해 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사례가 전례없이 증가 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조정능력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 의약분업갈 등, 노사갈등 등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사회적 갈등의 표출은 대부분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했지만 설령 표출되더라도 강압적 통제방식에 의해 그것을 해소하여 왔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확산된 지금, 그와 같은 강압적 통제 방식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과거방식을 대체할 수 있고, 현재의 정책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정수단이나 메커니즘의 미흡으로 정책혼선과 그로인한 국민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실 군사정부를 갓 벗어난 문민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오랜동안 군사독재체제하에서 권위주의적, 폐쇄적, 수직적 정책결정체제에 익숙해져온 만큼 정책결정과정에서 ‘노사정협의체’ 등과 같은 민·관대화채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정부가 들어선지도 상당기간이 지난만큼 정부는 단순히 민간의 의견을 수림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내 다양한 이해집단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능력과 정책조정능력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제3절 정책환경의 변화
제2장 연구의 접근법과 이론적 분석틀
제1절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2절 조정의 개념 및 유형
제3장 우리나라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절차
제1절 법률의 입법절차
제2절 명령의 입법절차
제4장 우리나라 정책조정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황
제2절 현 조정체계의 문제점
제5장 부처간 갈등요인 및 갈등사례
제1절 부처간 갈등요인
제2절 부처간 갈등사례
제6장 주요국의 정책조정체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7장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제1절 부처간 갈등해소전략
제2절 일반적인 정책조정 수단들
제3절 정책건의
제4절 집단의결방식의 장단점
제8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