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범위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행정적 관여의 이해
제1절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의 개념, 내용 및 유형
1. '국가(중앙정부)의 관여'의 개념 및 의의
2. 중앙정부에 의한 '行政的 關與'의 개념과 의의
3. 행정적 관여의 유형 및 내용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법적 근거
1. 행정적 관여 중 '非권력적 관여'의 법적 근거
2. 행정적 관여 중 '권력적 관여'의 법적 근거
제3장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외국 사례
제1절 프랑스의 국가 관여
1. 프랑스 국가 관여의 개요
2. 1982년 지방분권법 이후의 국가 관여
제2절 영국의 국가 관여
1. 영국의 국가 관여 개요
2. 영국의 국가 관여의 유형
3. 환경부(DOE: Department of Environment)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제3절 미국의 국가 관여
1. 미국의 국가 관여의 개요
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제4절 독일의 국가 관여
1. 독일의 국가 관여의 개요
2. 독일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제5절 일본의 국가 관여
1. 일본의 현행 국가 관여 개요
2. 「지방분권추진법」에 따른 국가 관여의 개요
3. 일본 국가 관여의 실태
제4장 우리 나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실태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2. 설문조사의 설계 및 방법
3. 설문조사의 한계
제2절 설문 결과의 분석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상대적 비중
2.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유형별 비중
3.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권력적 관여'의 增減 정도
4.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非권력적 관여'의 增減 정도
5.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관여의 유용성·필요성에 대한 인식
6. '비권력적 관여'의 왜곡 여부와 '보고·통지 ·자료제출'에 의한 관여의 성격
7. '비권력적 관여'의 수용 여부
8. 중앙부처 관여의 문제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비중
2.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유형별 비중
3.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권력적 관여'의 增減 정도
4.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非권력적 관여'의 增減 정도
5.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관여의 유용성·필요성에 대한 인식
6. '비권력적 관여'의 왜곡 여부와 '보고·통지 ·자료제출'에 의한 관여의 성격
7. '비권력적 관여'의 수용 여부
8. 중앙부처 관여의 문제점
제2절 정책적 제언
1.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사무배분의 명확화와 재정적 자립성 확보
2. 관여 방식의 개선: '입법 및 사법적 관여'와 '비권력적 관여'의 확대
3. 관여의 범위, 유형, 성향의 개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