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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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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부패
보고서명(영문)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Corruption
연구책임자 강정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함종석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0 수행년도 2000
페이지 14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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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걱정스러운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정부부문, 보다 구체적으로 관료제도의 경쟁력은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관료제도의 경쟁력은 이제 단순한 전문성과 효율성, 효과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명성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내의 다른 제 부문들을 조정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이야말로 관료제도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관료제도는 그 어느 부문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한 집단으로 변모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관료제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료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관료부패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으로서의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주목하는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우리 나라의 부패실태와 국제적 반부패 동향

1. 우리 나라의 부패 실태
2. 국제적 반부패 동향: 국제거래의 투명성, 신공공관리(NPM) 그리고 부패
 
Ⅲ. 부패에 관한 새로운 접근: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
 
 
1. 부패에 관한 기존의 제 접근에 대한 검토
1) 부패의 개념과 유형, 주체
2) 부패 유발요인 및 영향력
3) 부패이론
4) 부패 억제를 위한 기존의 접근 : 반부패정책
2. 부패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2)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

Ⅳ.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효과

1. 조사설계
1) 대상의 선정
2) 모형의 설계
2.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 효과
1)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
2)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부패유발 효과
3.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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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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