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오늘날 우리 행정이 위치한 환경은 세계화의 영향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아나가야 하는 과제를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간의 교류와 경제적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도 자신의 행정이 세계화의 시대에 적합하게 변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조류 속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미래 행정의 좌표에 대한 필요성을 재촉해온 요인 중 하나는 IMD와 같은 국제조직들이 발표해 온 국제비교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수식어형태로 유행해온 글로벌 스탠다드는 과연 행정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구현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토록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서 문제의식을 찾아, 우리의 행정좌표는 어디이며, 향후의 방향성은 어디인지를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노력으로서, 그간의 우리의 행정개혁과 향상을 위한 노력들과 우리 행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추구하고 있는 최전방 위적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고찰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현은 다른 나라의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아니며, 세계적 경향을 무조건 배척할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체적인 좌표설정과 노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기존 정부혁신의 노력, 성과 및 제약
제1절 국제기구의 한국행정에 대한 평가
제2절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그 동안의 노력들
1. 행정의 투명성 측면
2. 행정의 생산성 측면
제3장 공공행정 부문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현
제1절 투명성 부문의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에 대한 논의
1. 청렴계약제 도입의 필요성
2. 국내외에서의 청렴계약제의 주요사례와 그 절차
3. 한국에서의 청렴계약제 적용사례
제2절 행정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현양태
1. 지식관리 측면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현
2. 기상행정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현
제3절 각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에 대한 소결
제4장 행정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현을 위한 조건들
제1절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현과 국민적 합의의 문제
1.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가의 문제
2. 해외의 동향들은 일반화 될 수 있는가?
3. 누가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진행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제2절 시민의식의 문제
제5장 글로벌 스탠다드의 행정상의 구현을 위한 전략과 맺음말
제1절 글로벌 스탠다드의 행정상의 구현을 위한 전략
1. 해외제도의 도입전략
2.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상의 분야선정
3. 평가 및 환류의 장치적 구비
제2절 맺음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