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의 의의
제1절 규제준수의 의의
1. 정책순응과 불응
1) 정책순응의 의미
2) 청책순응(불응)의 결정요인
3) 정책순응 확보전략
2. 규제준수의 개념
제2절 규제준수 결정요인
1. 규제준수 결정요인 일반론
2. 규제준수 확보의 실패원인
1) 규제 목표의 정의에 기인하는 실패
2) 규제 디자인의 실패
3) 집행의 실패
4) 규제, 정부기관,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결여
3. 규제준수 제고 전략
1) 규제설계단계
가. 자율규제
나. 자율협정
다. 산업표준의 설정
라. 시장기제의 활용
2) 규제집행단계
가. 정보능력
나. 준수결과에 입각한 규제기관 평가
다. 상위평가능력
라. 규제파트너쉽의 배양
제3절 시장친화성의 의의 및 규제준수와의 관계
1. 성과지향
1) 의의
2) 성과지향성과 규제준수의 관계
3)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성과기준규제
4)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안전조항
5)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면제조항
6)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사후적 통제
2. 경제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
1) 의의
2) 보상과 규제준수의 관계
3) 보상 등의 인센티브의 규제대안 사례: 경제적 유인
4) 보상 등의 인센티브의 규제대안 사례: 보상 규제대안
3. 풍부한 정보의 제공
1) 의의
2) 정보제공과 규제준수의 관계
3) 풍부한 정보의 제공의 규제대안 사례: 정보제공
4. 자기책임
1) 의의
2) 자기책임과 규제준수의 관계
3) 자기책임을 촉진하는 규제대안 사례: 보험
5. 자율적인 협약
1) 의의
2) 자율적인 협약과 규제준수의 관계
3)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공동규제
4)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자율규제
5)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제3장 우리나라 규제준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규제준수 결정요인 일반모형
1. 행정의 일반환경
1) 정부 및 정책의 일반적 신뢰성과 사회의 준법의식
2) 경제적 상황
3) 규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지지와 관심
2. 규제입안과정과 집행능력
1) 규제입안절차의 정당성, 타당성, 투명성
2) 규제집행능력
3. 규제의 속성
1) 규제의 내용
2) 규제준수비용의 수준
3) 시장친화성
제2절 우리나라의 규제준수요인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제4장 시장친화적 규제의 준수제고방안
1. 성과지향적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2. 경제적 보상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3. 정보제공 대안의 준수 제고방안
4. 자기책임지향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5. 자율적인 협약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