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인사제도개혁의 의미 및 중요성
1. 인사행정의 의의
2. 인사행정의 이념
1) 효율성
2) 대응성(민주성)
3) 사회적 형평성
4)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
5) 가치 간의 갈등과 조화
6)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이념
제3절 인사제도개혁 영향요소
제4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한·중 인사제도의 기본적인 틀
제1절 한·중 인사제도 개혁 비교고찰을 위한 분석틀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rank-in-person)
2)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조화
2. 인사제도의 내용
1) 채용
(1) 공개경쟁채용제도
(2) 개방형 직위제도
(3) 특별채용제도
2) 교육훈련
3) 근무성적평정
4) 승진·전보·전직
(1) 승진
(2) 전보 및 전직
5) 보수
(1) 직무급
(2) 생활급
(3) 연공급(근속급)
(4) 직능급
(5) 실적급(성과급)
제2절 한국의 인사제도 내용
1. 시기적 구분
1) 미군정 시대 (1945년-1948년)
(1) 주요 개혁
가. 기본법령
나. 인사행정기관
다. 직위분류제 채택시도
라. 이원적 인사행정체계
(2) 특징 및 평가
2) 제 1·2공화국 (1948년-1961년)
(1) 주요 개혁
가. 국가공무원법 제정
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정마련
(2) 특징 및 평가
3) 제 3·4공화국 (1961년-1979년)
(1) 주요 개혁
가. 중앙인사기관의 강화
나. 유신사무관제도 채택
다. 시험제도의 개선
라. 직위분류제 채택
마. 교육훈련제도의 강화
바. 보수인상
사. 연금제도의 개선
(2) 특징 및 평가
4) 제5공화국 (1981년-1986년)
(1) 주요 개혁
가.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권한 강화
나. 공직의 재분류와 신분보장의 강화
다. 임용제도 개선
라. 공직자윤리법 제정
마. 공무원감축
(2) 특징 및 평가
5) 제6공화국 (1987년-1992년)
(1) 주요 개혁
가. 위원회제도 활성화
나. 보수인상 및 하급공무원의 정년연장
(2) 특징 및 평가
6) 문민 정부 (1993년-1997년)
(1) 주요 개혁
가. 목표관리제
나. 공직분류체계 개선
다. 승진제도 개선
라. 파견근무제
(2) 특징 및 평가
7) 문민 정부 (1998년-)
(1) 주요 개혁
가. 개방형 임용제도
나. 공무원 연봉제
다. 목표관리제
라. 직위분류제 도입 본격화
(2) 특징 및 평가
2. 내용적 구분
1) 시험제도
(1) 제 1기 (1949년-1960년)
(2) 제 2기 (1961년-1962년)
(3) 제 3기 (1963년 이후)
2) 교육훈련제도
(1) 제 1기 (1949년-1960년)
(2) 제 2기 (1961년-1966년)
가. 공무원훈련법의 제정
나. 공무원교육원의 설치
다. 인사관리와 교육훈련
(3) 제 3기 (1967년-1980년)
(4) 제 4기 (1981년 이후)
3) 근무성적평정제도
(1) 근무평정대상공무원
(2) 근무평정서식
4) 승진과 전보·전직제도
5) 보수제도
제3절 중국의 인사제도 내용
1) 1979년 이전의 인사제도
(1) 정치적 배경
(2) 인사제도의 특징
2) 1979년 이후의 인사제도
(1) 개혁배경
(2) 주요 개혁의 특징
2. 내용적 구분
1) 중국 관료체제의 구성
(1) 공산당의 국가사무 관리
2) 인사관리전담기구의 변천과 기능
(1) 인사관리전담기구의 변천
(2) 인사부의 기능
3) 공무원 분류제도
4) 임용제도 - 공개경쟁 고시제도의 도입, 제대식 예비간부 배양제도 추진
(1) 응시 조건
(2) 임용 절차
(3) 시험내용
(4) 기타 규정
5) 승진강등 및 임면제도 - 경쟁보직제도의 실시
(1) 직무 임면제도
(2) 직무 임면제도
(3) 경쟁승진제도
6) 근무평정제도 - 실적평정, 상벌체계 재수립
7) 교육훈련제도
8) 전직 및 전보제도 - 순환보직 및 회피제(回避制) 도입
(1) 교류제도
(2) 회피제도
9) 보수 및 복지제도 - 급여, 보험, 복지의 화폐화
(1) 급여제도
(2) 보험제도
(3) 복지제도
10) 사직해직 및 퇴직 제도
11) 기(사)업단위 인사제도의 개혁
12) 인력계획 - 총체적 인력자원 관리체계 수립
제3장 현행 인사제도개혁 비교: 김대중 정부와 장쩌민 정부의 인사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제1절 한국의 최근 인사제도 개혁
1. 인사담당기구의 이원화 추진: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1) 설치배경
2) 특징
2. 현 정부의 인사개혁 정책의 내용
1) 중앙인사위의 8대 인사제도 개혁과제
(1) 고시제도 개편
(2) 계약직 등 공직문호 개방
(3) 인사교류 확대
(4) 직무분석 실시
(5) 교육훈련제도 쇄신
(6) 인사운영 내실화
(7)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구축
(8) 처우개선
3. 국민의 정부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평가
제2절 중국의 최근 인사제도 개혁 - 장쩌민 정부의 국가공무원제도를 중심으로
1. 장쩌민 정부의 시기별 주요 인사제도 개혁사항
2. 국가공무원제도 수립과정과 특징
1) 수립과정
(1) 1984년-1986년 - '국가 행정기관 종사자 조례(國家行政機關工作人員條例)'
(2) 1986년하반기 - 1988년 4월 - '국가공무원 잠정조례' 기본형성단계
(3) 1988년 5월 - 1992년초 - 구체적인 실천 시범지역 탐색과 수정완성단계
(4) 1992년 초 - 1993년 8월 - '국가공무원 잠정조례' 심의, 반포단계
2) 특징
(1) 상황적 특징
(2) 시대적 특징
(3) 법률적 특징
3. 국가공무원제도 도입 성과 및 과제
1) 성과
(1) 공무원관리의 법제화
(2) 직원 조정작업(人員過渡工作) 기본 완성
(3) 공개, 평등, 경쟁, 우수자선발 메카니즘 형성
(4) 공무원관리의 동기부여 메카니즘 운행
(5) 능력자 승진의 경쟁 메카니즘 형성
(6) 직책순환과 회피를 통한 부패방지장치 기초메카니즘
(7) 퇴사직 제도를 통한 신진대사 메카니즘 형성
(8) 각종 교육훈련·학습형식의 지식갱신 메카니즘 형성
(9) 공무원의 권리보장
(10) 공무원 구조개선
(11) 위민봉사 직업의식 고취
2) 문제점
(1) 직위분류
(2) 고시임용제도
(3) 근무평정제도
(4) 상급자간부 경쟁 승진과 공개선발제도
(5) 해직제도
(6) 직무순환제도
(7) 급료보험복지제도
제4장 한·중 인사제도 비교고찰을 통한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1. 중앙인사조직의 시스템변혁에 대한 평가
2. 한·중 양국의 인사제도 운영 측면에서의 평가
제2절 한국과 중국의 인사제도개혁이 가지는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