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 사회에서 비 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sation： 이하 NGO)i)의 영향력 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NGO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에서 변혁을 요구하며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 예로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지금까지 부동산투기 척결과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 도입, 세제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시민들 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으며, 그 주장의 일부는 국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는 등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보다 늦게 창립한 참여연대는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재벌의 전횡적인 회사운영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200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성되었던 ‘총선 시민연대’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에 대해 落薦·落選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 다수의 정치인을 총선에서 낙선시킴으로써 그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밖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수질보호운동, 동강댐건설 반대운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고 있으며, 여성운동단체들도 성폭력방지법, 30% 여성할당제 추진 등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이 증대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는 약값 폭리실태를 파헤쳐 보건복지부가 약값 인하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의료보험공단, NGO가 함께 하는 가칭 ‘의료보험수가 조정위원회’ 구성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의료비 및 약값에 대한 NGO의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NGO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까닭에 NGO의 조직내부 문제,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NGO 자체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NGO의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합리성 여부는 그 NGO의 활동가 또는 회원만의 관심사가 아닌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NGO 조직관리에 관한 논의에서 특히 강조되는 점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이다. 다시 말해서 NGO는 정부와 기업보다 는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더욱 더 민주적이어야 하며, NGO의 운영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3절 분석의 틀
제2장 외국 NGO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제1절 독일환경·자연보호연합(BUND)
제2절 미국의 Common Cause
제3절 BUND/Common Cause 의사결정과정의 특징
제3장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개관
제1절 경실련의 개관
1. 창립배경
2. 목표 및 주요활동
3. 회원 및 재정
4. 조직
제2절 참여연대의 개관
1. 창립배경
2. 목표 및 주요활동
3. 회원 및 재정
4. 조직
제4장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과정
제1절 의사결정구조의 분권성 정도
1. 경실련
2. 참여연대
제2절 활동기구와 활동가의 자율성 여부
1. 경실련
2. 참여연대
제3절 회원의 참여도 정도
1. 경실련
2. 참여연대
제4절 재정의 자립성 및 투명성 정도
1. 경실련
2. 참여연대
제5장 한국 NGO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및 이의 시정방안
제1절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1.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미분리
2. 의사결정 구조의 집권성
3. 조직구조의 복잡성
4. 공동대표, 감사 등에 관한 문제
제2절 시민없는 NGO운동
제3절 재정의 불안정성 및 의존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