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848년은 실로 ‘질풍의 해’(Sturmjahre)였다. 그 해 2월 프랑스에서 시작한 혁명의 격류는 빠른 속도로 오스트리아로 옮겨와 3월에는 빈, 프라하, 부다페스트, 밀라노 및 베니스에 혁명적 봉기에 불을 지핀다.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열망과 정치의 수면으로 오르려는 시민계급의 상승 욕구가 한데 어울려 ‘3월 이전 절대주의’(vormaerzlicher Absolutismus) 체제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로써 구체제는 심각한 정당성 위기를 맞는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1949년 역사상 최초로 헌법제정회의가 구성되고, 이 나라를 입헌군주국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헌법안(Krem- sierter Entwurf)이 의결된다. 그러나 새 황제 프란쯔 요제프(Franz Josepf, 재위 1848-1916)는 자신의 무력과 러시아의 힘을 빌려 곳곳의 혁명의 불길을 차례로 잠재운다. 요제프 황제는 그 여세를 몰아 이미 결의된 헌법안을 거부하고 절대주의 체제를 다시 굳힌다. 이렇게 모처럼 움텄던 시민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른바 ‘신(新)절대주의’ (Neu- absolutism) 시대가 막을 올린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19세기를 통하여 제국내의 다수의 소수민족들, 즉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의 계속적인 도전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신절대주의체제의 기본목표는 카톨릭 정신을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아 이 거대하고 복잡한 다민족, 다문화 제국을 초민족적 통일국가로 결속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종교적, 문화적 가치는 유럽정치의 새로운 태풍의 눈인 민족주의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제체위기는 점차 깊어졌다. 한편 제국내의 핵심 지배세력인 독일계 오스트리아인들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유지 및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욕구와 더불어 대독일 통일을 향한 민족주의적 열망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독일 통일을 겨냥하는 프로이센과의 리더십 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 졌다. 1860년대에 진입하자 요제프 황제는 유보적이나마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개정과 입헌군주국으로의 전환에 동의하게 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 하나는 1859년 프랑스-피에몽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 지방을 잃게 됨에 따라 제국의 위세가 크게 약화되었던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제국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우세한 부르조아 계급의 국정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점이다. 1960년대 초의 두차례 헌법안(Oktoberdiplom 1860 및 Februarpatent 1961)이 제시되어 제한적이나마 의회주의의 실험이 시작되었고, 아울러 제3 계급의 정치참여의 문이 열렸다.
목차
Ⅰ. 오스트리아 근·현대사의 재조명
1. 합스부르크 제국의 정치적 유산
2. 제1공화국 1
3. 제2공화국
Ⅱ. 오스트리아 정치체계의 특징
1. 헌법의 전개와 기본 구조
2. 연방대통령
3. 입법부: 국민의회(Nationalrat)와 연방의회(Bundesrat)
4. 입법과정
5. 연방정부와 행정
6. 정당과 선거
7. 이익집단
Ⅲ. 오스트리아 중립화 통일
1. 머리글
2. 중립화 통일을 위한 협상과정
3. 중립법과 중립정책
4. 오스트리아 중립화 성공요인정
5. 중립화 이후의 중립정책
6. 중립의 전망
Ⅳ. 의제 정치와 대연정
1. 개념적 논의
2. 오스트리아 정치와 대연정
3. 제1차 대연정(1947-1955)의 집중 분석
4. 합의제 정치의 기반 침식
5. 합의제 정치의 미래 전망
Ⅴ. 사회적 파트너십 : 형성. 위기. 전망
1. 서론
2.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 과정
3. 사회적 파트너십의 변화: 도전과 기회
4. 전망
Ⅵ. 오스트리아 근·현대사의 재조명
1. 서론
2. 형성원리. 조직. 재원
3. 오스트리아 복지국가의 전개
4. 주요 정책의 개혁과정
5. 결론
Ⅶ. 오스트리아 정체성을 찾아서
1. 서론
2. 오스트리아 의식의 전개과정
3.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오스트리아 정체성의 추이
4. 오스트리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요인들
5.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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