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 특히 개성있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사무를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수십년동안 지방 교육 자치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지방 교육행정의 책임자인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에 수행된 직선제에 의해 시？ 도교육감을 선출한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후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 돈이 많이 드는 선거, 교육현장의 정치이념화로 인한 교육정책의 당리당략적 왜곡과 학교현장의 혼란 초래 등을 주요문제로 들 수 있다.
교육자치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논의는 관련학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연구주제도 규범적 당위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여러 대안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치고, 시행되는 제도의 정치사회적맥락이나 법적 검토가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지방교육차지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교육감 선출제도의 현황과 특징, 그와 같은 교육감 제도가 등장하게 된 제도적 맥락과 배경을 비교 분석헤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과 특징,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비교 측면에서 주요국가 시？ 도교육감 선출제도 비교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자치제도
제1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제3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분리 문제와 교육감 선출제도
제3장 우리나라 교육자치 조직 및 교육감 선출제도
제1절 우리나라 교육행정조직
제2절 우리나라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 및 선출제도
제4장 주요선진국의 교육자치 및 교육감 선출제도
제1절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감 선출제도
제2절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감 선출제도
제3절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장 선출
제5장 요약·시사점·개선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