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글로벌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외개방수준이 높은 국가로 앞으로도 글로벌 행정환경에 따른 바람직한 정부조직이 요청된다. 이미 한미FTA비준과 함께 장래에 중국과도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무섭게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는 미국과 견주는 G2국가로 대접받고 있다. 한국입장에서 중국은 가장 큰 교역대상국으로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시기에 5년을 주기로 정부가 바뀌고 있다. 2012년 말 중국은 최고지도부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한번 정권을 잡으면 10년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 새롭게 탄생하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미래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지도부는 큰 틀은 아니지만 그들의 정책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에 대한 사전 준비로 현재 중국정부 조직에 대한 선제적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의 정부조직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조직개편에 참고사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국가조직 분석, 국무원 조직의 기능·내부조직·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후진타오 집권1기와 2기 조직과 인력변화를 특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기능과 관련하여 조직운영과 기준(조직), 중국의 미래권력(인사), 정보화정책(전자정부), 위기관리시스템(재난), 중앙과 지방관계(예산편성과정)의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끝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