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지난 20∼30년간 사회적 자본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주요 정책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지역공동체와 국가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어옴
-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가치로 대별되는 사회적 자본 담론은 크게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제임스 콜먼(Coleman), 로퍼트 퍼트남(Putnam)의 세 가지 관점으로 대별될 수 있음
- 피에르 부르디외가 어떻게 사회적 자본이 지배계급의 권력유지 도구로써 사회불평등에 기여하는가에 집중한 반면, 콜먼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은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집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바라봄
- 퍼트남(1993)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와 지역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연구함. 그의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이 강한 지역공동체의 지방정부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짐
-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의 결합, 여기에서부터 생겨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 그리고 신뢰의 규범”으로 정의됨
· 참여, 공유,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가치로 대표됨
○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
- 최근 한국사회는 각종 국제지표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고 법질서 준수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개발연구원,2007)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10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의 축적수준은 경제적 자본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
-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선진화의 요건은 어느 한 분야의 발달만으론 충족되지 않으며, 국가가 처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인여러 요인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동될 때 가능함
○ 사회적 자본은 지자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음
- 퍼트남의 연구를 필두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국가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강조
- 지방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주요 형성요인은 신뢰(주체별 상호인식의 내용,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의 친밀감), 네트워크(지역사회내의 주체간 연계형태, 지역사회내의 주체간 관계구조), 규범(지역사회내의 주체간 인식의 공유와 자발주의, 지역사회내 주체간 상호존중 및 무차별) 등으로 종합화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사회의 경우 소위 학연, 지연, 혈연 등의 배타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연결형 사회적 자본보다 훨씬 강해 지자체 내부의 연고주의, 부정부패, 불신 등을 야기하고 높은 거래비용과 비효율을 유발해 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재해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본 연구는 퍼트남이 주목했던 사회적 자본과 지자체 경쟁력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 및 사회적 자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 측정 모형 및 방법을 개발하고자 함
- 이러한 지수모형 제시 및 평가방법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 수준 및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평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를 통해 동일한 지표 및 지수모형에 따라 지자체 경쟁력 순위 및 사회적 자본 순위를 측정해 지자체간 건강한 경쟁을 제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의 건전한 경쟁, 지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 활성화 등 지역과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배경
제 2 장 지자체 경쟁력
제1절 경쟁력의 개념 및 정의
제2절 도시 경쟁력의 개념 정의와 메커니즘
제3절 도시 경쟁력의 구성 요소
제4절 기존의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와의 비교
제5절 소결론: 도시경쟁력에 관한 설문
제 3 장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정의
제2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제3절 기존 사회적 자본 평가 지표 비교
제4절 본 연구에서의 지자체 사회적 자본 지표의 도출
제 4 장 설문조사
제1절 지자체 경쟁력 지수 및 사회적 자본 측정지수
제2절 조사의 의의와 한계
제 5 장 설문분석
제1절 지역사회 경쟁력
제2절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지역사회 경쟁력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설 문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