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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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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발전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홍재환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최순영, 최유진, 박은진, 장윤희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12 수행년도 2012
페이지 140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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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o 국민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고충민원 처리 및 예방을 위한 대표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제도적 위상과 정체성이 미흡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미흡
- 총리실에 소속되어 옴부즈만 결정의 실효성 확보에 애로
- 위원회 내 옴부즈만 설치·지원 기능의 분산으로 비효율 초래
- 제도상 제약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시고위) 설치 및 운영의 형식화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옴부즈만 설치의 법적 근거 부재로 활성화 한계
- 고충민원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충민원정책의 총괄 및 정 책기능 강화방안 강구
o 자유민주주의의 자율적 고충처리 및 예방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전세계적인 확산 및 심화과정
o 국내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 미흡
- 대표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법령상 근거 등 이론기반 강화
- 급증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기능 필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 2 장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옴부즈만 제도 개관
  제2절 옴부즈만 제도가 가지는 효용성

제 3 장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가 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
  제2절 중앙부처 옴부즈만 설치 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설치 현황
  제4절 공기업 옴부즈만 설치 현황
  제5절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제 4 장 주요국의 옴부즈만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스웨덴

제 5 장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층면접조사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
  제1절 심층면접조사
  제2절 계층화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제 6 장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 및 제언
  제1절 옴부즈만법의 개요
  제2절 옴부즈만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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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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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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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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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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