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어느 조직에서든 인사는 결국 그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어느 조직은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채용하고 승진시킴으로써 조직발전을 가져오는 하면, 반면 어느 조직은 선례답습적인 획일화된 그리고 인력계획 없이 채용과 승진을 함으로써 조직 침체와 쇠퇴를 겪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조직발전을 이끌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중요시해야 할 인사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제도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이다. 인사제도 역시 시대적 배경과 다양한 제도적 맥락 그리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엮어내는 작품으로 생성→변화→혁신이라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역시 글로벌 행정환경이 변화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충족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중국, 일본, 독일의 채용과 승진에 대한 제도와 운영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사회주의적 인사시스템에서 객관적 평가와 실적주의 그리고 인품을 중시하는 중국의 공무원 채용·승진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일본 채용과 승진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유의미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본 공무원 인사제도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도 영향을 준 독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채용제도 및 승진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시각, 아이디어, 대안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급속한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유용할 것이다. 즉, 저출산·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적성시험 도입, 면접시험 강화, 고졸합격률 제고 등으로 공무원 채용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다른 국가들의 채용제도를 학습하고 벤치마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역량과 조직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조직역량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 주요 연구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 방법과 기대 효과
1. 연구 방법
2. 기대 효과
제2 장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연혁 및 주요 쟁점
제1절 한중일독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연혁
1. 한국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연혁
2. 중국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연혁
3. 일본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연혁
4. 독일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연혁
제2절 한중일독 최근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주요 쟁점
1. 한국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주요 쟁점
2. 중국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주요 쟁점
3. 일본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주요 쟁점
4. 독일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주요 쟁점
제3 장 한중일독 공무원 채용제도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1. 인사행정 주무기구
2. 모집 방법
3. 채용 방법
4. 배치 방법
제2절 중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1. 인사행정 주무기구
2. 모집 방법
3. 채용 방법
4. 배치 방법
제3절 일본의 공무원 채용제도
1. 인사행정 주무기구: 인사원
2. 모집 방법
3. 채용 방법
4. 배치 방법
제4절 독일의 공무원 채용제도
1. 인사행정 주무기구
2. 모집 방법
3. 채용 방법
4. 배치 방법
제4 장 한중일독 공무원 승진제도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공무원 승진제도
1. 승진 기준 및 요건
2. 승진 범위와 한계
3. 승진 종류와 방법
제2절 중국의 공무원 승진제도
1. 승진 기준 및 요건
2. 승진 범위와 한계
3. 승진 종류와 방법
제3절 일본의 공무원 승진제도
1. 승진 기준 및 요건
2. 승진 범위와 한계
3. 승진 종류와 방법
제4절 독일의 공무원 승진제도
1. 승진 기준 및 요건
2. 승진 범위와 한계
3. 승진 종류와 방법
제5 장 한중일독 공무원 채용 및 승진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한중일독 공무원 채용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한중일독 공무원 채용제도 비교분석
2. 한중일독 공무원 채용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2절 한중일독 공무원 승진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한중일독 공무원 승진제도 비교분석
2. 한중일독 공무원 승진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