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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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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채종헌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임인선 외부연구참여자 배귀희, 강여진, 김기형
출판년도 2012 수행년도 2012
페이지 172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1680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환경갈등   협력적 거번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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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다원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집단과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분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정화, 2007: 178). 특히 급격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었던 공공갈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환경갈등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고 고질화·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 (홍준형, 2010: 387). 새만금간척사업, 시화호, 부안 핵폐기장 건설, 천성산 터널공사, 경인운하 건설 등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사례들은 단순히 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의 문제를 넘어 해당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다양한 갈등을 양산한다는데 그 폐해를 지적할 수 있다(정주철·임재영, 2009: 66).

이러한 환경갈등의 원인은 환경문제의 복합성과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완료된 정책 사안들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새로운 갈등으로 전이되기도 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도 쉽지 않다(정정화, 2007: 178; 채종헌·김재근, 2009: 109)). 특히,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사회에서는 어느 한 주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 즉,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주재복, 2011: 5).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환경갈등의 의미와 특징
    1. 갈등의 개념과 특성
    2. 환경갈등의 개념과 특징
    3. 환경갈등의 배경과 발생원인
    4. 환경갈등의 유형 및 다양한 해결기제
  제2절 환경갈등의 사례와 협력적 거버넌스
    1. 환경갈등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3. 환경갈등해결기제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4. 협력적 거버넌스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태화강 수질개선 사업 개괄
    1. 태화강의 일반 현황
    2. 태화강의 오염
    3.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제 3 장 분석 방법 및 연구설계
  제1절 분석방법
    1. 질적방법론으로서의 근거이론
    2. 근거이론의 주요과정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 특성

제 4 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제1절 개방코딩을 통해 나타난 개념 및 범주
  제2절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 모형 구축
  제3절 선택코딩을 통한 핵심범주 발견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이론적 기여와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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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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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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