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대통령직 인수인계 제도의 중요성
- 대통령직 인수인계제도의 정착은 정권교체기에 수반되는 국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함
- 급격한 개혁과 변화로 인한 국정실패의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전환되기 때문임
-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전임 정부의 업무파악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특히,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당선자와 전임 정부의 협조와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우리나라 대통령직 인수인계 제도의 문제점
○ 선거와 통치의 미분리
- 선거와 통치는 다른 것이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은 정책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함. 그래야만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국정운영 전략을 계획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인수위원회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정책 및 공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전문성이 미흡함
○ 정권교체기 국정운영 및 정책의 단절현상
- 우리의 경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전임 정부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대표정책이나 대형국책사업 등이 중단되어 국가적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와 경험이 많이 있음
- 정책 단절로 인한 매몰비용과 이해집단 간 충돌 등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전환 됨
- 전임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새 정부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오해 때문임
○ 인수위원회의 정책 및 공약의 우선순위 진단 기능 미흡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짐
①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②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③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④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법령에 기초하여 조직된 인수위원회 활동을 보면 대부분 분과를 나누어 중앙정부조직 전체에 대하여 분과별로 인수업무를 추진함. 그 내용은 주로 정부의 조직, 예산 등의 현황파악에 집중이 되며, 정책진단 및 국정과제 설정 기능은 미흡함
- 체계적인 분석 및 계획에 의한 정책 및 공약의 설정보다는 여론 및 각종 단체 등 이해집단의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인수위원회 조직, 인사 및 예산은 물론이고 중요 국가 정책사안에 대한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같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사항 들을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첫째, 정권인수기의 특성, 인수위원회가 당면하는 각 행위자와의 관계, 인수위원회의 사전준비 및 조직화 방식 등 이론적인 논의를 수행하고자 함
- 둘째, 미국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사례와 한국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셋째, 이론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틀을 만들고 이러한 평가틀에 따라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넷째, 미국사례, 양적 평가 및 질적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제도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정권인수기의 정의
제2절 정권인수기 특성
제3절 정권인수기의 행위자간 관계
제4절 정권인수기의 조직화 유형
제5절 연구흐름도와 평가분석틀
제3장 미국 인수위원회 사례
제1절 미국 정부 인수위원회 관련 법률 및 행정명령
제2절 인수위원회의 조직 구조 및 기능
제4장 한국의 인수위원회 사례
제1절 김영삼 대통령
제2절 김대중 대통령
제3절 노무현 대통령
제4절 이명박 대통령
제5절 총평 및 평가
제5장 한국의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평가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투입
제3절 과정
제4절 산출
제5절 결과
제6절 종합 의견
제6장 인수위원회 개선방안
제1절 투입부문의 정책대안
제2절 과정부문의 정책대안
제3절 산출 부문의 정책대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