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행정부문에 있어 사무효율화에 관한 연구이다. 사무효율화가 지향하는 제 1차적인 목적은 기관내의 비능 률.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행정기관 내에 내재하고 있는 저가치적 사무나 낭비요인을 최소화 시켜 이 여력을 좀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가치 기능으로 돌리고자 함에있다. 결국 이를 통해 행정의 대응력 및 책임성을 제고 시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해서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를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왔다. 이제 정부도 이와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효율성 제고 운동에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가 외치고 있는 국가 경쟁력 강화, 작고 간소한 정부, 대민 행정서비스의 혁신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시도되었다.
이번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서 우리나라 행정 계층 중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시.군.구를 택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군.구의 사무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사무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실태 파악은 사무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무진단의 결과를 보면,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구조는 관리 지향적이며, 저부가가치 편향적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과다한 문서작업
② 보고사무의 과다
③ 비효울적인 업무처리절차 및 과정 (process)
④ 후진적인 문서관리체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사무혁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표피로 나타난 사무 그 자체를 개선해서는 개선의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점을 갖고있다. 환언하면 시·군·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개혁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행정계층구조를 현행 3단계에서 (시·도-시·군·구-읍·면·동) 2단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축소시키고 기관 내 조직관리를 합리화 시키는 것 등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② 보고사무의 간소화
-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해, 가능한 현행 받고 있는 보고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만 보고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함.
- 보고의 주기를 재조정할것
③ 행정사무 처리절차의 리엔지니어링
현행 행정사무 처리절차를 목적사고, 원점사고, 가치사고에 기초해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함. 특히, 대민 행정의 경우벤치마킹, TQM기법 등을 이용해 행정사무 처리절차의 개혁이 요구됨. 본문에서는 몇가지 예가 제시되었음.
④ 정보관리 차원의 문서관리체계확립
기존의 보관, 보존 중심에서 정보 활용차원에서 문서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화일의 분류, 검색체계가 중점 연구되어야 함.
⑤ 행정전산화
전산 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현행 문서작성, 편집 중심에서 실무에 전산이 이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특히 Networking 및 System Integration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