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UR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世界經濟秩序의 변화속에서 政府는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기위하여 여러가지 世界化戰略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政策決定이나 戰略企劃을 지원할 政策情報시스템 構築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韓國政府의 政策情報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發展方向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文獻調査와 함께 對外通商政策의 決定등에 필요한 情報의 요구사항(requirement)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발된 CSF(Critical Success Factor) 조사방법을 통하여 政策決定에 참여한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長, 次官들과의 面談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부처의 현행 컴퓨터 중심의 情報處理시스템도 조사하여 政策支援데이타베이스와 行政電算化현황과 문제점, 제약요인도 검토하고 韓國의 電算化의 발전 단계를 검토하였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구축하여야 할 對外通商政策情報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도출한 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의 여러 대안을 개발하였다.
모델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issue)는 對外通商에 관한 戰略的 情報의 體系的인 획득, 해석, 저장과 검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非定型政策決定(unstructured policy making) 問題를 처리할 수 있는 戰略情報시스템 開發問題이었다.
이 過程을 거친후 事前에 마련된 모델 選定基準을 적용하여 순위를 매기고 그 중에서 發展모델을 선정하였다.
이와같은 對外的戰略情報와 非定型的政策問題를 처리할 수 있는 발전 모델로서 PMIS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SS(Decision Support System),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s)과 OIS(Office Information Systems) 등이 논의되었다.
위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선호된 情報시스템은 DSS와 EIS이었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의 當爲性은 대단히 높은데 비하여 實現可能性은 낮은데 문제가 있고 PMIS는 對內情報와 定型的情報處理를 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어렵다는 논의가 많았다.
대체로 PMIS의 확고한 기반위에서 DSS 단계를 거쳐 EIS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政策決定의 주역인 長, 次官의 積極的인 關心과 리더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들을 情報化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PMIS의 확실한 기반구축 작업과 더불어 EIS 開發을 위한 준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한 시스템 (DSS나 EIS)의 개발은 개발 여건이 좋은 한 두개 部處를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다른 부처로 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다.
이와같은 논의(argument)를 거친 후 위에서 언급된 발전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