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94년 현재 정부예산의 80%나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이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자기이익 추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통제로부터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가운데 첫째의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므로 본 연구의 관심은 둘째와 세째의 경우에 집중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관리제도는 일관되게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정부의 통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람직스러운 것이지만, 정부통제의 완화로 인하여 투자기관 임직원들에 의한 비효율성이 증대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사실상의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1984년에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통제완화를 겨냥한 제도변화가 실제로는 의도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의 대안설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유효통제의 추구를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으로 내부적 통제, 시장에 의한 통제, 부분적 통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세가지 원칙들을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정부투자기관의 경쟁 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권을 공개 경쟁을 통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 경영권을 수탁받은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부투자기관을 경영하게 한다.
2) 계약에 의한 정부정책반영
민간경영진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에는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들이 포함된다.
3) 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자율권 인정
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들, 특히 조직, 인사, 재무 등의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은 민간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조직의 강화
정부가 원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며,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으로 일원화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구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