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행정 연구원은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 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정책평가센터의 설치로 정부의 기관평가활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왔습니다. 2002년은 그 첫 번째 해로 다양한 연구 및 평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기관평가의 평가모형의 설정과정에 참여하여 모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민원만족도 및 정책만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연구원의 활동은 모두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평가 결과의 활용을 통한 정부의 성과향상 노력에 덧붙여 성공적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해 사례로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공원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사례집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좋은 사례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문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학 일반의 연구활동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건설교통부 편
Part Ⅰ 인천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Ⅰ. 들어가는 말
Ⅱ. 인천공항건설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1.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배경
2.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Ⅲ. 인천국제공항 사업의 추진 현황
1. 인천공항 건설사업 개요
2.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시설
Ⅳ. 인천국제공항의 추진성과
1. 입지상 경쟁력
2. 안전성 : 항공시설 측면
3. 효율성
4. 장래 확장성과 동선의 간결성
Ⅴ. 인천국제공항사업의 성공적 수행요인
1. 인적 요인
2. 제도적인 요인
3. 환경적인 요인
Ⅵ. 인천국제공항의 향후 개선사항과 시사점
1. 개선 필요사항
2. 경쟁력 제고방안
3. 인천공항사업의 시사점
PartⅡ 주택정책: 서민주거의 안정화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주택정책의 추진배경
1. 주택문제의 인식(한국 주택문제의 특성)
2. 기존의 주택정책의 현황(최근 1980년대~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3.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동향
Ⅲ.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현황
1. 국민의 정부의 주택관련 주요 정책
2. 2002년도 주택정책의 추진 현황
Ⅳ. 국민의 정부 주요 주택정책 추진실적(`01)
1. 주택가격 동향
2. 주택공급 정책
3. 주택금융지원 정책
4. 주택금융지원 정책
5.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기타 개선사항
Ⅴ. 정책제언:국민의 정부 주택정책 개선방안
1. 주택정책 목표의 변화 :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의 전환
2.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개선 :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의 완화
3. 주택공급의 역할분담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Ⅵ. 맺음말 :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한계와 향후 주택 정책방향
해양수산부 편
PartⅢ 항만정책(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1.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배경
2.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과정
Ⅲ.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현황
1.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기본방향
2.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Ⅳ.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성과
1.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과
2.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영향
Ⅴ.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요인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항만개발정책의 정책적 시각전환
3. 정부의 제도적 지원
4. 정책의 시기적 적절성
5. 환경친화적 항만개발
6. 민간/외자 유치 활성화
Part Ⅳ 해양보존정책(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
Ⅰ. 들어가는 말
Ⅱ. 해양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1. 해양환경의 현황
2. 해양환겨의 문제점
Ⅲ.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내용
1. 추진경위
2. 추진과정
3.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Ⅳ.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추진실적
1. 정책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2. 기관별 정책과제 주요 추진실적
Ⅴ.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의 성과
1. 체계적인 적조 관리
2. 해양오염사고 예방
3. 연안수질의 개선
4. 해양환경관련법·제도의 정비
Ⅵ.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성공이유
1.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대책강화
2.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강화
3. 정부관계부처의 관심과 노력
4. 해양환경 홍보 및 교육강화
5. 민·관 협력을 통한 방제구축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제도적 정비 및 지원
7.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통한 해양환경보존
PartⅤ 해양수산부 (한·일 어업협정)
Ⅰ. 들어가는 말
Ⅱ. 신 한일어업협정 배경
1. 1965년 [한일어업협정]
2. 한일 정부간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교섭의 내용과 경과
Ⅲ.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과 비판
1.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2. [신 한일어업협정] 내용에 대한 비판
Ⅳ. 신 한일어업협정의 실패이유
1. 협상대비 어획통계 미흡
2. 어업구조조정미흡으로 협상전략에 차질
3. 어업협정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의 실패
4.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5. 협상 전문가 및 능력의 부재
6. 공무원의 비 전문성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