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책평가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으로 이들의 평가활동은 매우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정책평가 현실과 세계적 흐름을 비교할 목적으로 본 연구는 주요국의 평가제도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연방정부 행정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정부성과 평가법(GPRA)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정목적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과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GPRA의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의 지원기관인 회계감사원(GAO) 그리고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관리역량을 평가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의 캠벨연구소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캠벨연구소 정부성과프로젝트(GPP) 모형의 공공관리역량을 재정관리, 인적자원관리, 정보기술관리, 성과관리, 자본관리로 분류하고 각 하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을 통해 우리의 연구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도 정책평가에 관한 한 미국, 영국, 프랑스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발달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캐나다정부에서 정책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였습니다. 외국 행정선진국에서의 정책평가 실시에 대한 벤치마킹이 정부부처의 실무관련자들과 기관평가의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시는 학계의 여러분들께 귀중한 아이디어와 자료,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 2 절 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목적
2. 정책평가의 평가기준
제 2 장 미국의 정책평가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정부성과평가법에 의한 평가
1. 도입배경
2. GPRA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3. 성과와 예산의 연계
4. GPRA의 쟁점들
5. GPRA의 시사점
제 3 절 관리예산처에 의한 정책평가
1. OMB의 임무와 목적
2. OMB의 역할
3. 연간성과목표와의 관계
4. 연방정부 성과계획
5. 용어 정의
6. 기관성과계획
7. 성과목표와 지침
8. 검증과 비준
9. 평가의 대안 형식
10. 프로그램 활동들의 범위
11. 프로그램 성과보고
제 4 절 회계감사원의 정책평가
1. GAO 개관
2. GAO의 역사
3. GAO의 목표
4. GAO의 조직
5. GAO의 업무
제 5 절 시라큐스 대학 캠벨연구소의 평가내용
1. 연구소 설립 의의
2. 연구소 설립목적과 역할
제 6 절 정부성과 프로젝트: 2001년 주정부별 평가
1. 평가개관
2. 평가방법
3. 평가항목 실례
제 3 장 캐나다의 정책평가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정책평가 관련조직 및 내용
1. 재무원(Treasury Board)
2. 재무원 비서실(Treasury Board Secretariat)
3. 성과중심 관리 및 책임성 체제(RMAF)
4. 자체평가 기준
5. 결과에 대한 관리수단으로서의 평가
제 3 절 2001년도 성과평가
1. 2001년 캐나다 성과보고서 개요
2. 삶의 질 차원에 대한 보고
3. 주제에 따른 19가지 사회의 활동에 대한 지침들
4. 보고서의 내용
5. 성공을 위한 협력
6. 소결론
제 4 절 신평가정책제도(New Evaluation Policy)
제 4 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