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오늘날 세계와 한국은 역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의 혁명적 물결이 지구촌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세기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도자가 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은 지구촌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소멸시켜 해양과 대륙이 디지털로 이어지고 서로 다른 문명들이 거리에 관계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참여적인 정책과정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순응을 높이면서 정책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참여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들 중 중앙정부 혁신, 지방정부 혁신, 정보통신(IT) 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사이에 있어서 시장과 시민에게는 주인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 정부에게는 대리인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미래 국정운영방식은 기존의 정부중심의 독점적, 폐쇄적, 일방적 관리방식에서 분권, 개방, 투명, 신뢰 등을 중시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목차
제1장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Ⅰ. 서론
Ⅱ. 정책 우선 순위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고찰요인
Ⅲ. 정책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 우선 순위
Ⅳ. 연구방법 및 조사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장 신정부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중앙정부
Ⅰ. 서론
Ⅱ. 정부혁신의 특성과 정부패러다임
Ⅲ. 정부혁신의 배경과 가치
Ⅳ. 국내·외 정부혁신의 성과와 동향
Ⅴ. 중앙저부의 혁신전략 및 중점과제
Ⅵ. 결어
제3장 신정부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지방정부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의 틀
Ⅲ. 지방정부의 혁신과제: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을 통한 사례 연구
Ⅳ. 지방정부의 혁신방향
Ⅴ. 결론
제4장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 설정
Ⅰ. 서론
Ⅱ. 새로운 환경변화와 현안 문제점
Ⅲ.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 탐색
Ⅳ. 국정과제에 대한 적용
Ⅴ. 결론
제5장 신정부 국정과제의 평가: 정보화 부문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국정과제평가의 의미 및 정보정책부문 노무현정부 국정과제
Ⅲ. 연구방법론
Ⅳ. 정보정책부문 노무현정부국정과제평가
Ⅴ.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신정부의 정책과제 선정에 관한 분석
Ⅰ. 서론
Ⅱ. 정책과제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신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제의 내용
Ⅳ. 신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분석
Ⅴ.결어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