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의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와 그 성과달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1999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성과주의예산제 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측정의 어려움, 그리고 성과와 예산의 연계 부재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의 시행과정과 예산단계별로 실제적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시행과정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나라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성과관리체계의 수립에만 치중하다 본격적인 성과주의예산제도로 전환하지 못하였고, 제도 도입의 주도기관과 대상 기관 공무원의 인식, 전문성 및 의지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입과정에 조직 내부구성원 및 외부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타 성과관련제도와의 연계성’ 시범사업을 포함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master plan 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도입 당시의 의욕에 비하면 그 성과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 요구단계에서는 일부 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가 기관의 핵심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미흡하며, 성과지표가 결과를 반영 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계획서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존 예산서의 구조와 유사하며,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예산의 편성·심의단계에서는 성과정보의 활용 방안이, 예산의 집행단계에서는 자율권 부여가, 그리고 예산의 결산단계에서는 성과보고서의 활용 계획, 외부 공개,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행과정의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성과와 예산의 연계 특히 간접적인 연계, 공무원, 의원 등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개발시 적극적 참여, 타성과관련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장기적인 통합성과관리제도 구축 등을 제시 하였다. 그 외에도 master plan 제시, 법적 근거 확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제도 개발, 그리고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산단계별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첫째, 기관의 핵심사업을 반영하는 1-2개 정 도 전략목표로의 단순화,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이 높고 포괄적인 성과목표 개발, 성과지표의 수축소 및 가능한 결과지표로의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성과계획서에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등을 보완하고 성과계획서를 핵심사업 중심으로 정리하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 차이에 대한 설명시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예산의 편성·심의단계에서는 성과정보의 조직구조 재설계, 인사관리, 성과 감사 등에의 활용, 예산의 집행단계에서는 시범사업기관의 일괄 예산 배정, 예산 이·전용 등 자율권 부여, 그리고 예산의 결산단계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외부 공개 및 평가결과 활용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순한 예산제도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정부부문 전체의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병행·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전면 도입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해 현행 예산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결과중심 재정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성과주의예산제도
1.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의의
2.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내용
3.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성과주의예산제도
제2절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1.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요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 운영체계
3.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3장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련 외국사례
제1절 미국의 사례: GPRA를 중심으로
1. 개요
2. GPRA의 주요 내용
3. GPRA에 대한 평가
제2절 영국의 사례: 책임운영기관과 PSAs를 중심으로
1. 책임운영기관제도(Next Steps Agency)
2.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s: PSAs)
제3절 뉴질랜드의 사례: 산출예산제도와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1. 산출예산제도(Output Budgeting)
2. 책임운영기관(Crowin Entity)
제4절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사례 분석
제1절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체계
4. 추진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1. 시행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2. 예산단계별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
제5장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 방안
제1절 시행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1. 성과와 예산의 연계
2.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의 강화
3.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의 확보
4. 성과관련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5. 기타 개선 방안
제2절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1. 예산 요구단계의 개선방안
2. 기타 예산단계의 개선방안
제3절 기타 서과주의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1. 정보관리시스템의 완비
2. 인센티브 제도 구축
3. 회계제도의 개선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요약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