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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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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명(영문)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Anti-Corruption
연구책임자 윤광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용훈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3 수행년도 2003
페이지 15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1 조회수 1597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부패방지   민관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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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에 있어 부패방지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수많은 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부패관련 법의 제정과 제도의 도입이며 기구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부정부패 신고센타의 설치이다.
이와 같은 노력중에서도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제도 개선에 있어서 정책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고 있는 부패인식도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나 뇌물공여지수(Bribery Payer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인식조사에서도 공공부분에 있어 부패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부위주의 반부패정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미계 국가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였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정부가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러나 미래의 정부와 시민관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동반자로서 나아가 피지배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며, 시민의 경우 동반자 혹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부패의 정의 및 유형

제 1 절 부패의 정의
제 2 절 부패의 유형
 
제 3 장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활동 및 결과

제 1 절 정부의 반부패 활동
1. 중앙차원의 반부패 활동
2. 지방차원의 반부패 활동
제 2 절 부패방지활동의 결과
1.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지수
2. 국민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3. 중앙 및 지방기관의 부패방지시책의 평가결과

제 4 장 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제 1 절 민관협력의 필요성: 거버넌스(Governance)적 논의
1.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변화
2. 거버넌스(Governance)와 시민의 사회참여
제 2 절 민관협력의 의의 및 유형
1. 민관협력의 의의
2. 민관협력의 유형
제 3 절 민관협력의 사례
1. 다른 국가의 사례
2. 우리나라의 사례

제 5 장 민관협력의 효율적 구축

제 1 절 기본전제들
1. 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시민단체의 재정적 자립
3. 일반국민의 부패방지 노력
제 2 절 협력모형의 구축
1. 모형구축: 정책과정과 협력의 정도
2. 정책의 결정: 통합형의 모형
3. 정책의 집행: 분담형의 모형
4. 정책의 평가: 견제형의 모형

제 6 장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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