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은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적 저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우리나라는 유래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재정소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재정의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증대와 지출구조조정 등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출구조 조정 방안으로, 지출검토의 도입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럽과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예산배분의 효율성과 합리적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지출검토는 지출의 우선순위와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지출절약옵션을 설정하고, 이를 예산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의 과정에서 현행 재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출검토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의 설계와 제언을 재정전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탁현우]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탁현우]
제1절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검토 12
1. 예산과정의 개요 12
2. 주요 재정제도의 성과와 한계 16
제2절 지출검토제도의 개요 47
1. 지출심사와 성과관리의 차이점 47
2. 지출검토의 목적과 유형 48
3. 지출검토의 특성과 대상 51
4. 지출검토제도의 역할과 과정 54
5. 성공적인 지출검토제도의 설계와 운영 56
6. 소결 58
제3절 지출구조조정과 지출검토 도입의 필요성 60
1. 예산분권화와 성과예산제도의 한계 60
2. 지출검토제도 도입 논의의 필요성 61
제3장 주요국가의 지출검토제도 사례분석 [탁현우]
제1절 영국 Spending Review 64
제2절 캐나다 Strategic Review 68
제3절 네덜란드 Interdepartmental Policy Review 71
제4절 호주 Strategic Review Framework 73
제5절 미국의 GPRA Modernization Act 76
제6절 기타 국가의 지출검토제도 80
1. 아일랜드 80
2. 핀란드 81
3. 이탈리아 82
4. 덴마크 83
제7절 국가별 지출검토제도의 고찰의 시사점 87
제4장 전문가인터뷰(FGI)를 활용한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도출 [탁현우]
제1절 인터뷰 설계 92
1. 분석의 목적 92
2. 인터뷰 대상과 구조화 질문지의 구성 93
제2절 주요 재정제도 평가 95
1. 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 95
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98
3. 주요 재정제도의 성과와 한계 102
제3절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도출 105
1. 도입방안 검토의 배경 105
2. 현행 재정제도와의 차별성 106
3. 운영주체별 도입 가능성 109
4. 도입방안의 도출 111
제5장 계층화분석법(AHP)를 활용한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검토 [탁현우]
제1절 연구설계 118
1.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요약 118
2. 분석의 구조 및 대상 123
3. 계층화 분석법 방법론 125
제2절 지출검토의 도입방안 평가 132
1. 평가지표별 가중치 분석 132
2. 현실가능성 관점에서 본 지출검토 도입방안 136
3. 효과성 관점에서 본 지출검토 도입방안 140
4.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종합적 우선순위 144
제3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도입방안의 검토 14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탁현우]
제1절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요약 156
제2절 단계적 도입방안 및 향후 연구과제 162
참고문헌 _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