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공공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의 양상은 오히려 더 심화･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갈등의 문제는 정부정책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문제를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갈등 영향분석제도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갈등영향분석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갈등요인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과 대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윤종설]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6
1. 연구의 구성 6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윤종설]
제1절 공공갈등과 갈등영향분석 12
1. 공공갈등의 개념 12
2. 공공갈등의 유형 14
3.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
1. 국내문헌 20
2. 해외문헌 26
제3절 연구모형 30
1. 연구 분석기준 30
2. 연구 모형 34
제3장 갈등영향분석의 구성과 현황 [윤종설]
제1절 갈등영향분석의 구성 및 비교 36
1. 갈등영향분석의 구성요소 36
2. 갈등영향분석 프로세스 47
3. 주요 영향분석 비교 49
제2절 갈등영향분석 관련 법령 56
1. 대통령령 56
2. 정부 부처 훈령 58
3. 지자체 조례 61
제3절 갈등영향분석 현황 65
1. 정부 부처 갈등영향분석 추진 현황 65
2. 주요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67
제4절 소결 69
제4장 갈등영향분석의 운영실태 분석 [윤종설]
제1절 운영실태 분석방법 72
1. 전문가/공무원 질적 조사 73
2. 설문조사 75
제2절 전문가 질적 조사 78
1. 갈등영향분석 초기 계획 단계 79
2. 갈등영향분석 진행 과정 단계 83
3. 갈등영향분석 이후 관리 단계 87
제3절 설문조사 90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90
2. 갈등 초기 계획 단계 91
3. 갈등영향분석 진행 과정 단계 99
4. 갈등영향분석 이후 관리 단계 103
제4절 소결 108
제5장 갈등영향분석 사례 연구 [윤종설･서정철]
제1절 사례 연구의 개요 및 분석 방법 114
1. 연구 목적 114
2. 사례선정의 이유 114
3. 사례선정의 의의 117
4. 분석 방법 119
제2절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영향분석 사례 121
1. IE(Input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의 초기투입요소 평가 121
2. PE(Proc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진행과정 평가 123
3. EE(Effectiven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활용도 평가 128
제3절 문정댐 사업 갈등영향분석 사례 130
1. IE(Input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의 초기투입요소 평가 130
2. PE(Proc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진행과정 평가 132
3. EE(Effectiven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활용도 평가 139
제4절 345kv 당진화력-북당진 갈등영향분석 사례 141
1. IE(Input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의 초기투입요소 평가 141
2. PE(Proc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진행과정 평가 145
3. EE(Effectiven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활용도 평가 153
제5절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갈등영향분석 사례 154
1. IE(Input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의 초기투입요소 평가 154
2. PE(Proc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진행과정 평가 157
3. EE(Effectiven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활용도 평가 163
제6절 소결 165
1. 사례의 비교 분석 실효성 측면 165
2. 적용의 활성화 측면 167
3. 운영체계 개선의 측면 169
4. 제도화 측면 170
제6장 갈등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 [윤종설]
제1절 갈등영향분석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74
1. 갈등영향분석제도 주요 쟁점 174
2. 갈등영향분석 초기 계획의 한계와 문제점 176
3. 갈등영향분석 진행 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178
4. 갈등영향분석 이후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 180
제2절 갈등영향분석제도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 183
1. 갈등영향분석 초기 단계 운영 개선 방안 183
2. 갈등영향분석 진행 단계 운영 개선 방안 193
3. 갈등영향분석 이후 단계 운영 개선 방안 200
제3절 갈등영향분석제도 법적 개선방안 205
1. 현행 법령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205
2. 현행 법령 개정 방안 207
3. 공공 갈등관리 기본법』 및 갈등영향분석법령』 제정 방안 213
제4절 갈등영향분석 운영 플랜 종합 223
제7장 결 론 [윤종설]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28
제2절 이론적 시사점 23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34
1. 갈등관리 법적 체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안) 제안 234
2.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한 갈등영향분석 실효성 제고 237
3. 적용가능성이 높은 갈등영향분석 절차 제안 240
4. 갈등영향분석서의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제도의 정합성 확보 243
참고문헌 _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