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계속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가적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급한 공론화‘실험’이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사회에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실체적 규명과 더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채종헌]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4절 연구설계 13
1. 분석틀 13
2. AHP 분석 설계 16
3. 실험조사 설계 19
4. 시나리오 분석 설계 24
제5절 연구의 동향 및 기대효과 27
1. 연구의 동향 및 연구의 차별성 27
2. 연구의 기대효과 29
제2장 이론적 배경 [채종헌]
제1절 정책수용성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32
1. 사회통합의 중요성 32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수용성의 필요성 34
3. 갈등상황과 사회통합 현황 36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신뢰 제고 노력 54
1.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 제고 54
2.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55
3.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선순환 구조 60
제3절 공론화 절차 활성화 논의 62
1. 공론화의 의의 62
2. 유사 개념에 대한 이해 65
3. 사회통합과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와 갈등관리의 중요성 79
4.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활용 83
제3장 국내외 공론화 사례 분석 [채종헌]
제1절 해외 공론화 사례 분석 104
1. 스웨덴의 공론화 실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104
2.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110
3. 독일의 송전탑 건설 사례 117
4. 네덜란드의 국민참여절차(KPD: Key Planning Decision) 119
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노력 121
제2절 국내 공론화 사례 분석 132
1.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론조사 사례 분석 132
2.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의 시민배심원제의 시사점 133
3.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문제점 137
제3절 소결 144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채종헌]
제1절 조사대상 및 평가지표 선정 148
1. BS 및 조사대상 148
2. 정책목표과제의 선정 149
제2절 사회통합 분야 전문가 우선순위 조사 분석 결과 154
제5장 공론화･정책수용성･사회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채종헌]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62
1. 분석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163
2. 설문응답자 기본특성 164
제2절 정책수용성의 인식 분석 170
1. 정부 정책방향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 170
2.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의 내용) 173
3.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집행주체) 177
4.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대상자) 183
5.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환경) 187
6.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수단) 190
제3절 사회통합의 인식 분석 196
1.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96
2. 사회통합 영향요인 분석 결과 200
3. 공론화 기여 정도 및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04
제4절 공론화의 인식 분석 211
1. 공론화 수준 및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211
2. 정책과정 참여경험 및 공론화 참여의사 조사 결과 213
3.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영향요인 217
제5절 소결 229
1. 분석결과 종합 229
2. 대상 집단별 비교분석 232
3. 갈등경험지역별 비교분석 239
제6장 공론화 절차활성화 시나리오 분석 [채종헌･전대욱]
제1절 분석변수 선정과 인과지도 작성 244
제2절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분석 250
1. 수리모형의 도출 250
2. 스톡-플로우 다이아그램과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사항들 254
3. 동적 균형분석(steady-state analysis)과 시스템 구조의 진단 255
4. 파라미터 등 시뮬레이션 입력값 추정 260
제3절 분석결과 및 함의 269
1. 베이스런 시뮬레이션 분석 269
2. 시나리오 분석 270
3. 소결 275
제7장 결 론 [채종헌]
제1절 연구요약 278
제2절 정책적 제언 287
1. 한국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 개발 287
2. 공론화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론화 추진기구 운영 308
참고문헌 _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