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통합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정책 내용 또한 아쉬움이 많아 기대한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통합을 위한 중･장기 정책비전과 정책 레짐(policy regime)을 구성하고, 정책 레짐의 실행을 위한 실행 전략 즉, 구체적인 정책 아젠다를 마련해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갈등 즉, 이념･계급･세대･지역 등 사회구조에서 파생되는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은재호]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절차 4
제2장 사회갈등과 국민통합의 개념 [은재호]
제1절 사회갈등의 개념과 해법 14
1. 갈등의 정의 14
2. 갈등의 유형과 사회갈등의 정의 20
제2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해법 25
1. 사회적 배제와 포용 26
2. 사회적 자본과 응집 32
제3절 국민통합의 개념과 갈등관리 39
1. 국민통합의 개념 39
2.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과 갈등관리 역량 42
3. 한국 사회의 국민통합 모형 48
제3장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현황진단 [은재호·송정안]
제1절 국민통합 수준진단 52
1. 국민통합 국제비교 52
2. 한국 국민통합 현황 66
3.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99
제2절 사회갈등 수준진단 103
1. 조사 개요 103
2. 조사 결과 106
3. 전체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21
제4장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미래 예측 [송정안]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미래 예측 124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성 124
2. 4차 산업혁명의 미래예측 128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적응도 국별 현황 132
1. 분석 지표 132
2. OECD 회원국 국제비교 136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국민통합･사회갈등 143
1. 측정변수, 측정자료, 분석모형 143
2. 4차 산업혁명 적응도와 국민통합 146
3. 4차 산업혁명 적응도와 사회갈등 156
4. 종합분석 164
제5장 국민통합 정책레짐 및 실행전략 [은재호]
제1절 델파이 분석 170
1. 자료 수집 171
2. 조사 목적 171
3. 조사 개요 171
제2절 조사단계 및 내용 173
1. 조사 단계 173
2. 조사 내용 173
제3절 조사 결과 178
1. 국민통합 정책 유형별 우선순위 178
2. 포용적 통합정책 세부 정책별 중요도 및 추진 시급성 179
3. 응집적 통합 정책 세부 정책별 중요도 및 추진 시급성 182
4. 포용적 갈등관리 방법 필요성 우선순위 184
5. 응집적 갈등관리 방법 필요성 우선순위 187
6. 국민통합 정책 추진체계 우선순위 189
제6장 결 론 [은재호]
제1절 국민통합 정책 레짐을 위한 제언 194
1. 국민통합 정책의 네 차원 194
2. 국민통합 정책 방향 196
제2절 국민통합정책 추진체계를 위한 제언 202
참고문헌 _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