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의 증가로 인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행정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부문의 관심과 참여를 배제한 채 정부주도로 수립된 공공정책은 집행 및 실행단계에서 추진동력을 상실하거나 갈등을 발생시켜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를 포함한 민간의 다수행위자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민관협력이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민관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도구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매우 부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문국경]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6
1. 사례의 분류 6
2. 사례의 선정 7
3. 연구범위 7
4. 연구방법 8
제2장 이론적 논의 [문국경]
제1절 정책도구의 이론적 배경 12
1. 정책도구의 개념 12
2. 정책도구의 유형분류 13
3. 정책도구의 패러다임 20
4.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23
5. 정책도구의 선행연구 26
제2절 민관협력의 이론적 배경 28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28
2.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29
3. 민관협력의 개념과 특징 31
제3절 소결 38
제3장 민관협력 우수사례 분석 [문국경]
제1절 복지정책 분야 42
1. 충청남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42
2. 전주시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 49
제2절 환경정책 분야 55
1. 대구 남구청의 드림캐시백(Dream Cash 100) 운동 55
2.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62
제3절 문화정책 분야 70
1. 전라남도 구례군의 농촌지역 문화융성 70
2. 파주시 독서바람 열차 75
제4절 안전정책 분야 79
1.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예방 79
2. 서울시 실시간 포트홀(Pot Hole) 신고 시스템 85
제5절 일반행정 분야 92
1.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92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 99
3. 민관데이터를 활용한 상권정보제공 105
4. 서울 송파구 공유주차장 109
제6절 분석결과 및 소결 116
1. 분석결과 116
2. 소결 119
제4장 민관협력 관련자 질적 조사 [문국경]
제1절 조사개요 122
1. 조사목적과 방법 122
2. 조사기간 및 인터뷰대상 123
제2절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124
1. 새로운 정책도구로서 민간 인프라 124
2. 내부관리도구 127
3. 기타의견 132
제3절 소결 13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문국경]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8
제2절 정책적 제언 141
1. 정책담당자들의 새로운 도구탐색 기회제공 141
2. 정책목표의 공유 142
3. 자율성 및 신뢰의 강화 143
4. 내부관리도구 강화 144
5. 민관협력 담당관 육성 145
제3절 학문적 제언 146
1. 정책도구 선택: 쓰레기통 모형 적용 146
2. 정책도구 유형분류: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147
3. 정책도구로써 내부관리도구에 대한 관심 147
제4절 연구의 한계 149
제5절 결론 150
참고문헌 _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