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행정환경의 변화에 수반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인력규모의 과학적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부기능과 행정수요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채 인력규모의 증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인력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여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 타당한 기준에 의한 총량 규모의 비교, 정부 기능별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인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부인력규모의 비교분석 및 적정화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OECD 국가 및 비OECD 국가의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인력규모 총량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일본･영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인력규모 변화추세와 비중 분석,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기능별 인력규모 시계열 추계분석(1965-2027), 기능별 중요도 변화 및 기능별 미래 행정수요 변화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2027년 중앙정부 기능별 인력규모의 적정수준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조세현]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범위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3. 연구범위 8
제2장 이론적 논의 [조세현]
제1절 정부인력규모 관련 선행 연구 12
1. 우리나라 정부인력규모 12
2.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 분석 15
3. 정부인력규모 영향 요인 17
제2절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기능 22
1. 미래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23
제3절 연구분석틀 63
제3장 정부인력규모 국제비교 분석 1- 공공부문 전체 비교 [조세현]
제1절 정부인력규모 국제비교 대상, 방법 66
1. 비교범위와 대상 66
2. 비교 방법 75
제2절 정부인력규모 국제비교 78
1. 인구 1000명당 정부인력규모 절대 비교 78
2. 회귀분석 결과 및 추정치 비교 81
제3절 시사점 및 소결 89
제4장 정부인력규모 국제비교 분석 2- 중앙정부 기능별 비교
제1절 미국 [박치성] 94
1. 정부조직 개관 및 기능별 조직 구분 94
2. 연방정부조직 및 기능 100
3. UNCOFOG 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119
4. 기능별 인력 비중 변화 157
5. 시사점 및 소결 163
제2절 영국 [조세현] 165
1. 정부조직 개관 및 기능별 조직 구분 165
2. 중앙정부 조직 및 기능 171
3. UNCOFOG 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179
4. 기능별 비중 변화 201
5. 시사점 및 소결 205
제3절 일본 [이윤석] 207
1. 정부조직 개관 및 기능별 조직구분 207
2. 정부조직 및 기능 211
3. UNCOFOG 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224
4. 기능별 비중 변화 240
5. 시사점 및 소결 243
제5장 한국 정부인력규모 분석 및 종합비교
제1절 한국 기능별 정부인력규모 분석 [조세현] 246
1. 정부조직 개관 및 기능별 조직구분 246
2. 중앙정부조직 및 기능 249
3. UNCOFOG 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253
4. 기능별 인력 비중 변화 277
5. 소결 280
제2절 한국 정부기능별 인력규모 추계 [신현중] 283
1. 인력규모 예측 방법론 284
2. 8개 기능별 정부인력규모 예측결과 285
3. 예측분석 결과의 함의와 한계점 307
제3절 소결: 기능별 인력규모 종합비교 [조세현] 309
1. 일반공공행정 309
2. 국방 313
3. 공공질서 및 안전 316
4. 경제활동･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319
5. 환경보호 322
6. 보건 / 사회보호 325
7. 휴양(관광)･문화 328
8. 교육 331
9. 종합비교 334
제6장 미래 주요 행정 기능 및 수요 전망 [조세현]
제1절 미래 주요 행정기능 및 수요 전망 조사 개요 340
1. 설문 조사 설계 341
2. 응답자 특성 345
제2절 미래 주요 정부 기능 중요도 변화에 대한 인식 348
1. 미래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부기능 우선순위 348
2. 정부 기능별 주요 세부 기능 중요도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49
3. 정부기능별 주요 세부 기능 중요성 변화에 대한 인식 요약 386
제3절 미래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인식 390
1. 미래사회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90
2. 미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요약 441
제4절 소결 451
1. 기능강화 451
2. 기능유지 분야 454
3. 기능유지 및 수행방식 변화 분야 455
4. 기능감소 분야 456
제7장 종합: 정부기능별 인력규모 적정수준 도출 [조세현]
제1절 연구결과 요약 460
1. 공공부문 전체 인력 국제비교 460
2. 중앙정부 기능별 인력규모 국제비교 463
3. 우리나라 정부 기능별 인력규모 추계 464
4. 미래 정부기능 중요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인식조사 465
제2절 정부기능별 인력규모 적정 수준 도출 방법 475
1. 연구 종합 결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 475
2. 일본(2008년)과 우리나라(2027년)의 인력규모 비교 476
제3절 정부기능별 인력규모 적정 수준 도출 478
1. 일반공공행정 478
2. 국방 481
3. 공공질서 및 안전 486
4. 경제활동/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496
5. 환경보호 501
6. 보건/사회보호 505
7. 휴양(관광)･문화 510
8. 교육 513
제4절 소결 521
제8장 정책대안 및 결론 [조세현]
제1절 연구결과 종합 52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542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의 범위에 대한 합의 542
2. 행정개혁 수단보다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정책 강화 544
3. 과학적 조직･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 545
4. 협업과 분권을 활용한 행정수요 대응 547
5.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 548
참고문헌 _ 551
